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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발목잡는 경제민주화와 규제악법
법인세 인상 등 복지 표퓰리즘에 매몰…정치권·행정부 결단 필요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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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0-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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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요즘 소위 '4차산업혁명'이 화두다. 제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으로 대표된다면,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전력보급에 의한 대량생산시대,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IT기업의 부상으로 상징된다.

대략 2015년을 기점으로 삼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도 한다.

필자는 어제 미디어펜에서 주관한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매몰되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일종의 조급함까지 생겼다.

세미나 패널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제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생생히 소개하고 그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응 및 대응 방안 등을 실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3차산업혁명까지 잘 대응해 왔다. 그래서 나름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으로 세계 속의 위상을 확립하여 성장해 온 것이다.

   
▲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주제로 개최된 미디어펜 2016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 토론회.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경제민주화 등 각종 규제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미디어펜

그러나 현재 제4차 산업요소에서는 어떠한가? ICT 융합분야에서의 미국과의 격차를 예를 들면, 인지컴퓨팅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약 6년이 뒤쳐져 있고, 지능형 사물인터넷과 로봇은 4.2년, 빅데이터는 3.7년, 스마트 자동차는 3.7년, 기계학습 및 딥러닝은 약 3년이 뒤쳐져 있다고 한다.

비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제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세계 25위라고 한다. 상위권은 초강대국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미국도 포함된다. 이러한 중소강대국들은 4차 산업혁명만이 살길임을 인식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높은 실업률, 소득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만이 답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가 발명한 홍채인식(Iris recognition) 기술, 조력을 이용한 전력생산, 점자 시계, 3D Healthcare 등 신생벤처기업(Startups)들에 의한 각종 기술이 세계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뛰어든 젊은이들은 단순히 돈과 명예를 좇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배고픔을 선택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떠한가? 즉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행정부 차원의 정책 논의와 이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제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제1차 산업혁명 이전에 머물러 있는 거 같다.

우리나라 기업가, 청년 창업가, 과학자 등이 제4차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분투하는 동안 정치권은 그들에게 최소한  '규제프리존'이나 '법인세 혜택'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운운하며 각종 규제를 신설하고 틈만 나면 법인세 인상을 통한 포퓰리즘식 복지확대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니 4차 산업혁명 적응준비 순위가 주변국인 일본(12위), 대만(16위) 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이때까지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했더라도 '쓰나미(지진해일)와 같다'는 제4차산업혁명 앞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펼쳐 보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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