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정부 경제부처 고위관료 중 절반가량은 ‘강남 3개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부동산책에 관여하는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고위관료 30명(금융위 1명 제외) 중 15명(50.0%)이 강남 3개구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를 지칭한다. 이들 15명이 부동산을 보유한 지역은 서초구 8명(26.7%), 강남구 5명(16.7%), 송파구 2명(6.7%) 등이다.

이들은 모두 22건의 강남 지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고위관료의 비율은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이 각각 5명 중 3명(60%)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 기재부는 11명 중 4명(36.3%)이다.

이들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의 강남 부동산 가액은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의하면 기재부·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20명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했다.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원이다.

주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일부 고위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데다 강남 지역에 2채 이상 혹은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100% 벗어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성익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못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