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견인차 비상등, 위기해소 정부 정치권 재계 노조 맞대야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현대자동차마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1000여명의 그룹임원들이 10월부터 급여 10%를 반납키로 했다.

신흥시장 판매가 감소하고, 내수침체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연간 850만대이상 생산해 80%이상을 수출및 현지판매하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판매 감소는 예삿일이 아니다. 주력시장인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등의 화폐가치 하락과 성장정체가 악영향을 미쳤다. 노조의 장기파업도 현대차에 적지않은 부담을 줬다.

현대차는 지난 수개월간 강성노조의 탐욕적 파업으로 3조원이상 손실을 입었다. 미국에서의 대규모 리콜사태도 악재다.   

삼성전자도 갤럭시노트 7의 배터리 발화로 7조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노트7의 생산및 판매 단종 쇼크를 해소하기위해 부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삼성은 노트7으로 수천만대 판매를 기대했다. 연초 출시된 S7과 엣지로 애플의 신형 아이폰7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견인차인 삼성 현대차그룹이 동시에 위기경영,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한국경제는 4분기째 0%대 성장에서 허덕이고 있다. 한국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과 현대차의 위기는 수출 투자 성장 일자리 소비부문에 심각한 주름살을 준다.

수년전부터 해운 조선산업은 그로키상태에 빠졌다. 한진해운은 치킨게임에서 탈락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능력한 대응으로 국가기간산업이 졸지에 공중분해됐다. 조선도 대우조선을 스크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수주절벽속 설비능력 과잉으로 신음하고 있다. 철강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내수도 극도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만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에 힘입어 플러스성장을 했다.

제조업과 국가기간사업, 내수 모두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98년 외환위기 때는 수출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렸다. 환율급증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데다, 선진국 시장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 시장이 버팀목이 됐다.

최근 위기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가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두차례 위기보다 다르다.

미래 신수종게임에서도 뒤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가상현실(VR) 핀테크 등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쳐지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수년전 향후 10년안에 삼성의 주력사업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신수종인 4차산업혁명에서 한국은 뒤지고 있다.

정부, 정치권,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 우리만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 우리만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정부 경제팀은 무기력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이 너무나 없다. 정치권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법등에서 발목만 잡고 있다. 최악의 의회독재, 슈퍼갑질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

   
▲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위기경영에 돌입했다. 글로벌 판매 감소와 노트7 단종쇼크가 주된 요인이다. 4차산업혁명 레이스엔 뒤쳐지고 있다. 정부 정치권 재계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경쟁력 강화방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강성노조는 한국경제를 남미형경제, 남유럽경제로 전락시키는 주범들이다.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귀족노조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창출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무기력한 정부, 반시장적 반기업 규제를 남발하는 정치권,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는 귀족노조가 갈 길 바쁜 대기업들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 문제는 의회독재를 상징되는 정치권이다. 야당은 최순실 문제를 박근혜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기위해 혈안이 돼 있다. 정치권은 조선왕조 사색당파 싸움하듯 국정수행에 전념해야 할 박근혜정부를 무력화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기업활성화법안의 통과를 수년째 거부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 일본등은 노동개혁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렸다. 프랑스 좌파 올랑드 내각은 지난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서까지 노동개혁법을 밀어부쳤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노동법으론 도저히 일자리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올랑드대통령은 지지세력인 노조를 배반하면서까지 국회가 아닌 내각에서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친화적인 정책만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노조천국은 결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한국은 세계최악의 강성노조, 노조천국으로 악명이 높다.

정치권은 최순실게이트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연일 방송과 신문지면, 포털에선 박근혜정부 죽이기와 최순실게이트 부풀리기가 극악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와 후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비해선 최순실문제는 마이너한 문제다. 야당과 좌파세력들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선동에 여념이 없다. 볼썽사납다. 언제까지 정쟁과 갈등 당파적 싸움에 헛심을 쓸 것인가? 우리만 갈라파고스섬처럼 고립돼 있다.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속에 있는 개구리같다. 이대로가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경제는 조로화가 촉진될 것이다. 미래 먹거리가 없어 성장판이 닫힐 수 있다.

여야는 눈을 들어 세계를 봐야 한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 주도권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등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을 선도하기위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합심하고 있다.

한국이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IT분야에선 앞서갔다. 이제 4차산업혁명에선 다시금 떨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기업활력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당리당략과 정파를 떠나서 기업들이 다시금 뛰게 하는 데 마중물이 돼야 한다. 치어리더가 돼야 한다. 공연히 상법개정으로 기업들의 발을 묶는 자해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너경영을 차단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업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오너경영을 하든, 전문경영인체제로 가든 기업에 맡기면 된다. 정치권이 재계에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짓이다. 80년대 학생운동논리에 젖어 기업들을 못살게 구는 것은 허망한 짓이다.

우리는 눈을 닫고 살아갈 수 없다. 미래 신수종을 개발하고, 교역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정부 정치권 언론이 협조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의 위기경영, 비상경영에 대해 모두가 주시해야 한다. 극히 불투명하 경영환경에서 재계가 다시 뛰게 해줘야 한다. 정치권이 내년 대선승리를 위해 너죽고 나살자식의 정쟁에만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정몽구현대차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허창수 전경련회장, 박성학 기협중앙회회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노조대표등이 참여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끝장토론회를 가졌으면 한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