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회의 모두 참석·16일 김만복 참석 기억안나" 회고록과 일부 이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수석 출신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6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의 '북한인권결의 대북결재 사건' 폭로 내용에 대해 "대체로 당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07년 11월20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관한 정부의 논의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현직 외교장관이고, 국가기밀 측면도 있고, 현재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당시 세 차례의 회의에 참석해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송민순·이재정·백종천·김만복 5인만이 11월 16일·18일 회의에 참석했다는 회고록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로 보인다.

다만 그는 "2007년 11월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참석자들 간 찬반양론이 크게 대립됐고, 16일 대통령 관저에서도 전날 못지않게 격론을 벌인 것으로 기억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느꼈지만 토론 결과를 분명히 정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외교라인에서는 찬성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큰 틀에선 회고록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한 "16일 회의가 끝나고 18일에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하게 된 것은 그 정도로 찬반양론의 대립이 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18일 토론 끝에 그 시점 우리 생각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북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 결론이 났고 '남북경로로 우리측 생각을 전달하고 반응을 보자'고 결론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특히 '18일 서별관회의'와 관련 "그 회의는 노 대통령 지시로 열린 것으로 기억한다. 토론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회의 초반에 모두발언 형식으로 얘기했고 이에 따라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토론 끝에 당시 상황에서 우리 측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회고록과 궤를 같이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5·16일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달리 주무장관인 자신만이 결의안 찬성 의견을 냈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18일 회의에서 문 전 대표가 '북한에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견해를 수용해 북측에 '사전 문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및 백종천 전 안보정책실장 등 당시 참석자들과 문 전 대표 측근 김경수 더민주 의원 등은 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 결정이 났으나 송 전 장관이 의사를 굽히지 않자 설득 차원에서 18일 회의를 열었고 이후 북한에 '사후 통보'하기로 했다며 반발했다.

또 회의 주도권이 문 전 대표에게 있지 않았으며, 그가 당초 결의안 찬성 입장이었으나 다수의견인에 따라 기권 결정이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문 전 대표는 논란 초기 회고록 내용을 시인하는 듯하다가 '기권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찬성이었다고 한다'고 말을 바꾼 뒤, 급기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뒤 사실관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에선 2007년 남측과 결의안 관련 의견교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문 전 대표측의 '사후 통보' 주장마저 부인해 '엇박자'를 냈다.

게다가 문 전 대표는 2011년 6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안보 문제는 청와대 안에서도 의견차가 커 중재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며 "비서실장이 되고 나선 매주 안보정책조정회의 멤버로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측근들의 해명과 정반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에선 송 전 장관 회고록을 근거로 노무현 정부가 북측과 '내통'했다고 지적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박명재 사무총장·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정작 회고록을 쓴 송 전 장관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윤 장관은 김경수 의원이 '16일 회의에 김만복 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제 기억에는 대부분의 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원은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김만복 원장 참석 여부는 특별히 기억할 수 없다"고 밝혀 송 전 장관 회고록과 어긋나는 진술을 재차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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