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정 기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일 전격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정정상화 의지 표현”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독선적 인사 발표”라는 비판도 들끓었다.

‘최순실 사태’ 수습대책으로 야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먼저 제안했으나 뒤늦은 손익계산으로 주춤하고 있는 사이 오히려 여당이 야당에 거국중립내각 추진을 촉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총리를 내세워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모양새로 일부 개각을 단행한 것이다.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으며, 김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다. 임 위원장은 경제 분야 요직을 거쳐 현재 추진중인 개혁 마무리에 적임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국민안전처 장관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병준 신임 총리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참여정부 핵심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한때 ‘노무현의 남자’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던 그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여당은 즉각 “거국중립내각 취지에 맞는 인사”라고 반겼다. 염동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개각은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에 맞는 인사로 판단된다”며 “위기에 처한 국정 안정화·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인사”라고 밝혔다.

임종룡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금융전문가로 경제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인사”,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책·현장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라는 반응까지 보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개각 단행을 “국면전환용”으로 비판하면서 아예 “제2 최순실표 내각”이라고 단정짓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개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며 “즉각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야 3당이 강력 반발하고, 여당 비박계는 잠룡들을 중심으로 분당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준 총리·임종룡 경제부총리·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부담까지 안고 개각을 단행했을 터이지만 야권과 협의없는 전격적인 개각에 국회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런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하지만 여당도 수용한 거국중립내각을 놓고 야당이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설전만 벌이는 식의 정치공세로 일관해온 야당의 책임도 크다. 

이날도 박 대통령의 개각 이후 야당은 박 대통령을 향해 “하야”를 입에 올려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 절차에서 아무리 위법행위에 연루된 대통령이라도 탄핵 절차를 밟아야지 대통령보고 곧바로 내려오라는 것은 국정공백 상태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문 전 대표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은 즉흥적인 발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자 문 전 대표는 그제서야 손익계산에 들어갔고, 책임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등이 거론되자 현실적 자각을 한 것이다. 당황스러운 더민주는 이때부터 무조건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며 막말 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뗄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더민주나 국민의당도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돼있으므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은 대혼란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날 “국정정상화보다 국정주도권만 고민하는 당리당략적 태도”라고 성토하며 “문재인 전 대표가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는 것을 볼 때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금 야당의 행태는 국정 마비사태 수습보다 내년 대선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이슈를 끌고 가 대선정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거국중립내각에 준하는 개각을 단행하는 상황을 촉발시킨 셈이다. 문제는 야당이 입장을 바꿀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개각 불수용”으로 일관할 경우 국정마비와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나라경제는 더욱 위기에 내몰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