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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국 타개 세가지 시국해법
헌정 중단 국가적 재앙 부를수도…법치·정치적 관계속에서 답 찾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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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1-07 15: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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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최순실 비리 사건이 폭로된 이후 정국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 또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의 사임을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 비율로 나타난 것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집회가 주말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국정이 장기 표류하고 국가적 손실이 크게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서는 헌정중단 사태가 초래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런 정치적 재난을 피하려면 모든 정치적 주체들이 잠시 감정적 행동을 멈추고 현 시국의 해법을 이성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시국해법을 찾음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원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치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상호관용이다. 상호간에 법률을 이탈한 주장은 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 의견의 일정 부분을 인용하면서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한다면, 야당들은 박대통령에 대해 법률을 이탈한 사임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을 조속히 사임시키고 싶으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한다.

동시에 박대통령과 여당은 법률을 이탈한 사임요구는 거부하되, 대통령의 행정권을 부분적으로 국회 또는 정당들의 협상 대상으로 할양하는 정치적 양보를 해야 한다. 어차피 국회의 협조가 없이는 대통령의 행정권 수행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최순실 비리 사건이 폭로된 이후 정국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국정이 장기 표류하고 국가적 손실이 크게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서는 헌정중단 사태가 초래될 우려도 없지 않다. 정치적 재난을 피하려면 모든 정치적 주체들이 잠시 감정적 행동을 멈추고 현 시국의 해법을 이성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모색될 수 있는 시국해법은 다음 3가지이다.
  
제1안: 거국연립내각 구성과 대통령의 행정권 할양

박 대통령이 여야영수회담을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습방안을 제시하여 합의·실행한다.
a. 대통령은 임기만료 시까지 외교·국방만 관장한다.
b. 내치는 정당들이 협상하여 구성한 거국연립내각에 일임한다. 거국연립내각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은 대통령의 불법적 사임을 요구하는 군중집회에 초당적으로  반대한다.
c. 검찰의 수사 결과, 최순실 비리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사임하고, 대통령 직은 거국연립내각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제2안: 국회의 탄핵 소추 추진

정당들은 박 대통령 사임을 강요하는 군중집회에 초당적으로 반대하고, 그 대신 박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한 점을 존중하여, 국회에서 헌법 제65조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절차를 밟는다. 그 결과 의결되면 그에 따른 절차대로 행하고, 부결되면 박 대통령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일절 시비하지 않는다.

제3안: 거국연립내각과 탄핵 소추 병행

제1안과 제2안을 결합한 수습안이다. 제1안의 사항들을 합의·실행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는 제2안의 탄핵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결과 국정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범법사실이 확인된다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산소의 탄핵심판 결과 파면결정 선고가 이루어지는 둘 중의 한 경우만 발생하면 즉각 사임한다.

이상의 방안들에 따르면, 국정의 장기 표류나 헌정중단과 같은 국가적 재난을 회피하면서,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박 대통령을 향해 쏟아지는 대중의 분노를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수용하게 된다. 이런 합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수습방안이 있는데도, 그것을 수용·실행하지 않고 국가적 재난이 닥쳐오도록 방조한다면 이 나라 정치권은 모두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양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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