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의 회복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빠른 고령화,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았다.

 

OECD는 2일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4)'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7개 그룹으로 나눠 지속성장에 대한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과 '6그룹'에 포함된 우리경제는 글로벌 위기이후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급속한 고령화는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OECD는 "보육서비스 제공강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기회를 확대하면 당장 재정비용이 증가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으로 소득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내수 및 네트워크·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충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표와 관련해서는 33개 조사대상국중 4번째로 규제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역·투자 장벽 2위, 에너지산업 규제 3위 등으로 이들 분야의 규제 수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OECD는 "PMR 지표가 낮을수록 혁신적인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증진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가능해 져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규제수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했지만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