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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쓰나미'에 안보마저 휩쓸려 보낼 것인가?
북한 소행 추정 악성코드 대남전단 등 안보 위협…사드 등 현안 뒷전 밀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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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1-09 15: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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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정시스템은 마비되고, 정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안하무인(眼下無人)의 '강남아줌마'에 의한 국정 개입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져 그 끝을 짐작할 수 없다. 사적이든 공적인 든 인사 참사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최소한의 국가시스템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안보, 경제, 민생 등 핵심적인 이슈들에 켜진 적신호는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안보, 경제, 민생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국가의 토대이지만 데 어느 것 하나 잘 관리되지 않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안보 위기는 심각하다.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 정치적·군사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에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북한은 발 빠르게 한국의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와 대남 전단이 발견되고, 김정은이 우리 정부 요인 제거를 목적으로 한 특수작전 부대 시찰을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또 김정은이 미국 대선 이틀 전 군부대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에도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한국의 안보는 이미 엄중한 상황이었다. 

   
▲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최순실 쓰나미로 국정시스템은 마비되고, 정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치권은 최순실 사태로 안보상황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사진=연합뉴스

이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아쉽게도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대책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기나긴 논란 끝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사드 최종 부지로 성주 롯데골프장을 발표했다.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높았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드 배치는 한 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롯데 측이 사드 부지에 대한 감정가가 저평가 되었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최순실이 록히드마틴과 접촉해서 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오해가 보도되자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은 이를 사드 배치 반대의 논리로 삼고 있다.

2011년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으며, 동북아 주요국과의 군사정보협정 모두 순조로운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동맹이 영향을 받지나 않는지 등 안보 불안 요인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안보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북한 김정은이 도발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에서 구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과거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우리의 위기는 때때로 북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존폐의 문제인 안보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굳건한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안보가 엄중하다고 해서 최순실 사태를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니다.

최순실 사태는 최순실 사태대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안보라는 핵심적 국익을 두고 이제 더 이상 여야가 다른 목소리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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