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한국과 일본 군 당국은 14일 대북 군사정보 확보 등을 목적으로 양국 간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양국 간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사실상 합의 단계인 가서명에 이르렀다. 필요성 제기나 협상 시도가 처음이 아닌 데다, 올해 들어 북한의 4·5차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됐고 정국 불안이 빠른 합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일 양측은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가서명했으며, 추가 실무협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다.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로,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이르면 이달 내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매개로 공유해왔지만, 한일 GSOMIA 체결 이후엔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반일감정을 근거로, 정부가 GSOMIA 가서명을 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를 비롯한 총 32개국과 GSOMIA 협정 또는 약정을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해왔다. 한일 양국 간은 앞서 지난 1989년 우리측의 필요성 제기로 협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했다가, 일본 측이 태도를 바꾼 뒤 이명박 정부 시절 협상을 재개해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 '밀실협정' 여론에 못 이겨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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