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정부는 18일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에 관해 결정을 내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국회 등 정계에서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협의체가 반출 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외국판 구글맵의 위성 사진 서비스에서 우리 안보 관련 시설을 지워야만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리 군 당국의 주장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견해차가 여전히 커 반출이 무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지도 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도보 길안내 등 애초 제한됐던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돼 내비게이션 등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에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을 서비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구글맵 서비스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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