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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의원외유'가 하루아침에 '의원외교' 되나
헌번에도 없는 외교권한 자의적 해석…입법부 아닌 행정부에 맡겨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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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1-18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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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은 전 세계를 당황하게 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구설에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론조사에 강하게 반영시킨 결과일 것이다. 즉,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을 점친 수치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이었을 따름이다.

그동안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길 바라는 쪽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나라도 트럼프 당선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며 부랴부랴 트럼프 캠프에 인맥을 찾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트럼프가 몇 십 년 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내 카운트 파트로 트럼프를 응대했던 건설사 임원이 전부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외교정책과는 다르게 갈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실무대표단을 파견해 트럼프 측 인수위원회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겨우 방미 외교단을 꾸리는 동안 일본은 이미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날짜를 확정했다. 오랫동안 워싱턴 캐피탈힐(Capitol Hill)의 공화당과 민주당에 골고루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더해 미 행정부를 서포트하는 워싱턴 매사추세츠 애비뉴의 보수·진보 싱크탱크(Think Tanks)와도 거대한 재원을 들여 가꾸어 온 미일 외교관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미국의 의회, 행정부 그리고 싱크탱크 인사들은 회전문(revolving door)과 같은 관계로 골고루 인맥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 CSIS의 빅터 차도 현재는 싱크탱크에 있지만 과거 부시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 대 미국 외교에서와 같이 의원외교의 대상이 (미)행정부라면 굳이 한국의 입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할 대상은 국회가 아니라 한국의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 외교권한 이제는 과감하게 손봐야 할 때다./사진=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방미 외교 대열에 국회도 동참했다. 정세균 의장실 산하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재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동안 국회는 헌법에도 없는 외교권한을 입법부에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온갖 미사여구로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스스로 의원(의회)외교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의원(의회)외교는 "정부외교, 민간외교와 함께 3대 외교 중의 하나로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공식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민감한 사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상은 어떠한가? 매년 의원외교는 그 당위성과 시기를 두고 외유성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교민, 대사관 직원에서부터 유학생 격려까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의원외교의 목적을 보면 저렇게라도 해외에 나가고 싶은지 애처로운 마음이 들 정도다. 20대 국회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국회정보공개 청구자료를 보면, 제20대 국회가 출범하고 20여개가 넘는 의원그룹이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놀랍게도 미 대선을 앞둔 기간이었지만 국회의장단 방문을 제외하고 한 팀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니 방미단을 급조했다. 국회에서 법안은 몰아치기로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급조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교다. 더구나 법적근거도 없는 의원외교는 행정부에 비해 비중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대 미국 외교에서와 같이 의원외교의 대상이 (미)행정부라면 굳이 한국의 입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할 대상은 국회가 아니라 한국의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 외교권한 이제는 과감하게 손봐야 할 때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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