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구글이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심의 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미국 본사 직원들을 국내로 보내 우리 정부와 만나 협의했으나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 정책 원칙상 정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구글 지도)을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해왔다.  

이에 구글은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고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계속 이어졌고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