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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촛불로도 민주주의를 때리지 마라
광장 촛불로 대통령 하야 외치는 건 민주주의 훼손이자 헌정 파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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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1-2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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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다. 대통령 하야가 민주주의 완성인 것같은 현수막이 판친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68년 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촛불과 함께 과장되고 미화된다.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최고의 체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광장의 군중들의 외침은 더 힘을 가진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명감 성취라는 희열감도 주어져, 그 외침은 더 커져간다.

우린 민주주의하면 미국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이미지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행정비용을 줄일수 있다. 국가는 많은 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건건마다 묻으려면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둘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가에서 결정하는 많은 사안들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제도다. 전문성을 높여서 잘못된 의사결정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체 의사결정 비용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민주제가 가지는 최고의 장점은 정권교체에 따른 피의 숙청이 없다는 것이다. 왕정제 역사에선 정권이 바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민주제는 누구든지 다수를 설득하면, 피의 보복없이도 왕이 될수 있는 제도다.

   
▲ 광장의 촛불외침은 민주제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광장에 10만이 모였던, 100만이 모였던, 국민 전체로 보면, 소수의 자기의사 표현일 뿐이다.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선 권한박탈 결정은 국회에서 해야 하며, 탄핵절차다. /사진=연합뉴스

소수의견도 언제든지 다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소수의 발전적 사상이 채택될 가능성이 열린 사회이므로 사회가 발전할수 있었다. 그러나 선택된 대통령이라도 절대 권력은 허용하지 않기에, 임기가 있고, 임기 중 탄핵도 가능하다. 오늘날 대의민주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와 과정은 헌법에서 잘 명시하고 있다. 탄핵을 통해 얼마든지 책임을 묻고 권좌에서 끌어낼수 있다.

광장의 촛불외침은 민주제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광장에 10만이 모였던, 100만이 모였던, 국민 전체로 보면, 소수의 자기의사 표현일 뿐이다. 표현의 형태를 광장과 촛불로 나타냈을 뿐이다. 소수의 의사표현을 마치 직접민주주의의 결정판인 것으로 오판해서 안된다. 민주제 하에선 대통령도 권력을 빼앗길수 있듯이, 국민들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할수 있는 권한도 한정되어 있다.

언제든지 그들의 의사를 광장에서 표현할 순 있지만, 그들의 외침이 민주제 근간을 흔들을 순 없다. 대통령을 선택할수 있는 국민들의 권한은 광장의 촛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번씩 투표를 통해서 행사할수 있다. 대신 임기 중에 발생한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선, 권한박탈 결정은 국회에서 해야 하며, 탄핵절차다.

많은 야당 정치인이 광장의 촛불 집회에 참석한 것을 볼 때, 이들이 과연 대의민주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확신에 찬 의혹이 있으면, 대의민주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수 있는 정치적 권한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서, 광장 속 촛불외침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행사에도 자신감이 없음을 의미한다. 대의민주제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를 지키려는 정치적 결단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군에 드는 것을 보면 암담할 뿐이다.

대통령은 못해 먹겠다고 마음대로 하야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해서도 안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안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제도 하에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광장 촛불의 열기는 뜨거웠다. 언론마다 광장에 참여한 인원 수를 강조한다. 그러나 십만이던 백만이던, 참여자 숫자는 민주제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참여한 군중 백만명이란 숫자에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에 민주제의 본질은 왜곡되고, 퇴행 민주제로 가고 만다. 광장에 백만명만 모으면, 얼마든지 정권을 무너뜨릴수 있다는 권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장 속의 그들도 국민이고, 그들은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들은 촛불로서 우리 민주제가 준 자유를 향유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제는 우리 사회의 가치가 아니고,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가치는 '자유'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대의 민주제다. 촛불외침 속 어디에도 자유가치를 애기하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주었고, 때론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대의 민주제의 틀 속에서 대통령의 잘못을 추궁하고, 때론 탄핵해야 한다. 광장의 촛불이 대의민주제 위에 굴림할순 없다. 촛불은 촛불로만 존중되어야 하고, 민주제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된다. /이규선 칼럼니스트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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