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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취소해야"
승인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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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1-24 1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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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상일 기자]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비공개로 유지하고자 했던 교육 당국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시안형태 교과서)과 함께 편찬 기준과 집필진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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