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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에 묻혀가는 예산 구태 '쪽지예산'이대로 둘 텐가?
야당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유력…자중지란 국회 경제위기 부추겨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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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01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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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3대 권한 중 하나는 '재정'의 권한이다.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결산심사권(헌법 제99조)과 함께 예산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은 국회의 핵심적인 재정 권한이다.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므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새해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올해도 국회는 예산심의 구태를 재현하는 듯하다. 예산 심의에서 잠시나마 희망을 걸었던 것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의 공식 경로를 거치지 않은 '쪽지예산'은 모두 부정청탁으로 보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항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쪽지예산 '김영란법' 적용은 발표되자마자 여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즉, 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하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심의는 과거의 패턴을 답습했다.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우선 국회는 정부가 400조7천억 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을 2개월이 지난 11월 7일부터 예결위를 통해 심사를 시작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자 예산심의는 자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 예산안이 12월 1일에 자동 부의될 운명이라 이 이전에 심의를 해야 했다. 단연 감액 심사는 철저히 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을 비롯해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약 1조원이 감액되었다. 감액과정에서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가 재정을 잘 통제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예산에서 빠질 수 없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서 구태는 그대로 재현되었다. 일단 예산증액심사는 '효율성'을 이유로 공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효율성'을 담보한 증액심사에서 2017년 예산은 결국 40조가 증액되었다. 효율적인 증액이 아닐 수 없다.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쪽지예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5항(예산 증액 시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도 위반한 것이다. 이는 국회가 통상 원구성 시한을 넘기며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대수롭지 않은 관행이이다.

쪽지예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의 뇌리에 자리 잡은 예산부수법률안 지정이다. 예산부수법안이란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해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말한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이 세수 관련 법률안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쳐진다. 올해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이 유력하다.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인만큼 신중해야하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할 여당은 자중지란이라 경제위기 앞에 국민만 속이 타는 심정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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