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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려놓은 박 대통령, 국회가 국정해법 찾을 때
조기하야 정치적 계산에만 눈먼 국회…꼼수 버리고 해법 내놓을 차례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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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1-30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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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은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어지러운 나라 사정이나 대통령 탄핵 문제로 주말마다 거리에서 찬반 촛불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통령도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 가슴이 무척 아팠을 것이다. 어찌됐든 대통령이 연거푸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 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고 한 부분은 작금의 현실을 자신의 무한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대통령의 안타까움과 회한이 느껴진다.

헌정질서 수호 속 퇴진 뜻 밝힌 박 대통령

담화의 핵심 요지는 대통령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개헌이든 탄핵이든 국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퇴진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대로 밟을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이다.

또 대통령은 국정의 혼란을 일으키는 하야와 같은 방식은 하지 않을 것임도 분명하게 약속했다. 정치권이 아무런 준비도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국가적 혼란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헌정질서 수호의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핵 사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안보불안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국내정치 불안이라는 변수를 없애는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담화의 핵심 요지는 대통령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야당 뿐 아니라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여당 일부 세력은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 난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감스러운 것은 야당의 반응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당이 헌법에 따라 퇴진 방안을 마련해주면 그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진퇴 여부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것 자체는 위헌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매우 과감하고 민감한 약속이다. 그 점이야 둘째 치고, 어찌됐든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대통령의 진심이 그대로 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야당은 그럼에도 꼼수니 탄핵을 피하기 위한 교란책이니 온갖 지저분한 비난으로 대통령 담화에 화답을 했다. 요컨대 당장 하야하는 것 외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추미애)"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이나 퇴진 일정은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국회는 여야로 구성됐는바 현재 여당 지도부와 어떤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한 퉁치기(박지원)"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향한 탄핵교란 작전지시(심상정)"

국회가 대통령 비난 아닌 해법 제시해야

요컨대 대통령이 꼼수를 부린다는 것인데 필자는 야당 주장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 아무리 뜯어봐도 대통령 담화의 요지는 이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헌법적 질서가 허락하는 테두리에서 대통령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 퇴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걸 적나라하게 달리 표현하자면 탄핵을 하던 개헌을 하던 국회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탄핵 피하기 꼼수가 되고 계산이며 교란작전이 될 수 있나.

박 대통령 퇴진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모든 제 세력은 자신들이 뜻만 모은다면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간단히 풀 수 있다. 그럼에도 제 각각 다른 속셈으로 뜻이 안 맞는 것까지 모두 대통령의 꼼수로 몰아붙이고 하야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꼼수 중 꼼수요 이득만을 따진 정치적 이기주의의 극치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 조기하야로 인한 정국불안과 국가의 위기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당장 하야한다면 국민이 제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는데, 그렇게 탄생할 정권은 어떨 것 같은가. 당장 출발부터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게 뻔하다. 그렇게 보낼 5년은 악몽 같은 끔찍한 세월이 될 것이다. 야당은 그에 대해 과연 책임질 수 있나. 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약속한 것들은 국회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침묵하는 많은 국민은 현재 야당이 국가운영을 맡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세력인지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 거국중립내각 등등 지금까지 요구하는 안을 다 받아줘도 판판이 거부하고 광장으로만 뛰쳐나갔던 게 야당이었다. 촛불민심에 기댄 것을 제외하고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적도 없다.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믿는다. 야당 뿐 아니라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여당 일부 세력은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 난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 이제 눈을 돌려 국회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진정성만이 민심을 얻을 수 있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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