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여야와 정부가 30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앞두고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대부분의 감액, 증액 심사를 완료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에 진전이 없어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내로 자동 부의될 예산부수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릴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안의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를 내비쳐왔다.

만약 2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 협상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2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가 정 의장에게 요청해 자동 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밤 여야정 5자 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조율에 실패했고, 이날은 협상 테이블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야당은 1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