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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국민…최순실 정국 해법은 헌법존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까지 권한과 책임 다해야…모두의 직무유기 안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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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01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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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누구나 헌법을 말하지만 헌법을 생각하는 이는 드문 혼탁한 시대다. 대통령을 저잣거리의 돌멩이 차듯 차는데 필요한 근거 정도의 하찮은 취급을 받는 헌법 희롱의 시대다.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는 무엇인가. 헌법 제69조가 뜻하는 의미를 모두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취임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박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없지만 촛불이 타는 광장에는 있는 국민정서법에 의해 묶여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라고 거품을 무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결정에 맡기겠으니 법 절차에 맞는 방안과 일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자면 국회가 임기를 줄이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거나 탄핵소추 발의를 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국정혼란을 막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야당은 스스로 사퇴하면 그만인 걸 국회가 개헌까지 해야 되냐고 반발하는데 개념 없는 소리다.

당장 국민 여론이 안 좋다고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하야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11%, 4%가 됐다고 직을 관둬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의 처지가 궐위나 사고 시 권한 대행을 규정한 헌법 71조가 발동될 상황도 아니다.

   
▲ 대통령이든 국회든 국민이든 모두에 남은 건 헌법 존중이고 그에 따른 수습이다. 각자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 직무유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국회 국민 모두 직무유기는 곤란

대통령 궐위나 사고를 광의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것이 반복되면 헌법은 흔들리고 궁극적으로 국가파괴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필자의 요지는 이렇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법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직을 수행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다.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개헌이 돼 퇴진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다해야 직무유기 하지 않는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대통령 2선 후퇴나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것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히려 헌법 유린이다.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문제 삼는 국회는 대통령의 퇴진도 헌법에 맞게 논의해야 한다. 매주 주말마다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광폭한 촛불민심에 기대 하야 여론이나 선동하는 것은 반헌법세력임을 자임하는 꼴 밖에 안 된다.

대통령 담화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당은 임기단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없다며 개헌 가능성은 지웠다. 대통령 탄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니 그렇다면 말 그대로 남은 길은 대통령 탄핵 밖에 없다. 대통령 담화 이후 여당 내 기류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비박 혹은 반박세력도 여전히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간 최순실 사태의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미 사실관계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세력은 크던 작던 역풍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가장 큰 역풍을 맞을 세력은 당연히 대통령을 배신한 여당 세력이다. 국민은 다른 건 몰라도 누가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게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등에 칼을 꽂았는지 그것만큼은 잘 기억한다. 그게 바로 국민정서다. 어찌됐든 대통령이든 국회든 국민이든 모두에 남은 건 헌법 존중이고 그에 따른 수습이다. 각자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 직무유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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