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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뱅크 반쪽출범, 은산분리완화법안 물건너가나
최순실정국 법안통과 먹구름,여야합의 연내 통과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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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05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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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은행이 쪼그라들고 있다.

은행들의 혁신을 창발하는 메기역할을 기대해온 인터넷은행들이 출발도 하기 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포효하는 시베리아산 호랑이를 그리려다 왜소한 고양이만 그리고 만 꼴이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보잘 것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럴려고 반쪽짜리 인터넷뱅킹을 출범시키나"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KT와 카카오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해온 IT업체들은 국회의 벽에 꽉 막혀 신음하고 있다. 여야가 최순실정국에 사로잡혀 정작 금융산업의 혁신을 방치하고 있다. 촛불정국에 국가경제에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타들어가고 있다. 

금융위가 내주 14일 KT가 주도하는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한다는 소식은 우울하기만 하다. KT가 영업에 나선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국회가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KT가 주도해온 인터넷은행 K뱅크가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된다. 은산분리 완화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8%지분 중 4%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를 가진 우리은행이 주도하게 된다. 은행업의 메기역할을 기대해온 인터넷은행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KT

현행법대로 하면 KT는 주도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 현행 금산분리 관련법은 KT같은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을 4%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K뱅크의 최대주주는 10%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가 된다. 은행이 인터넷은행을 또 하나 만드는 꼴이다. 은행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인터넷뱅크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 규정에 묶여 있다. 카카오뱅크도 10%의 지분 중 의결권주식은 4%로 막힌다. 대신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은 54%나 된다. 카카오는 은산분리 방화벽이 풀릴 경우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 최대주주가 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카카오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을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34%까지 했다. 여야는 지분율에 대해 협상을 벌여 IT전문기업들이 금융혁신의 메기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금산분리완화를 지연시키면 세계흐름에서 도태될 뿐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세계각국에서 인터넷관련 금융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 IT산업의 아이콘인 마윈은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를 통해 한국에서 중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찰스슈밥은행, 일본 지분뱅크도 해외 인터넷은행들도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나 국회는 은행업의 혁신을 위한 메기를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지금의 반쪽짜리 인터넷은행은 아무런 메기역할을 못한다. 인터넷은행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적지않은 혜택을 준다. 대규모 점포등이 필요없어 은행보다 대출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 서민 등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다. 금융과 IT가 융복합되는 트렌드에 맞춰 금융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

금융위와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을 도출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은행이 또다른 인터넷뱅킹을 설립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된다. 미국 일본 중국처럼 IT기업들이 차별화한 금융서비스경쟁을 촉진하도록 칸막이규제를 터줘야 한다.

여야는 지난 3일 새벽 내년 예산안은 통과시켰다. 해를 넘기기전에 인터넷뱅킹이 제대로 출범하게 관련법안을 조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가 민생과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면 최순실정국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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