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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동참 개헌열차 달려도 박 대통령 침묵 까닭은?
개헌없는 퇴진·하야 주장은 헌정중단 부르자는 것
승인 | 김소정 기자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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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06 1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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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9일로 결정되면서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쯤 4차 대국민담화를 준비하고 있어 그 내용에 따라 탄핵 표결로 쏠려 있는 비박계의 결집력이 다소 흐트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6일 오전 새누리당 비주류들은 “탄핵 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당론으로 정한 ‘4월 퇴진-6월 대선’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경우 친박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새누리당은 분당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비주류들은 “(탄핵 표결에 임할) 모든 준비가 다 돼있다.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해도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고, 여당 원내지도부는 당론없이 자유투표로 표결 방침을 잡았다.

결국 박 대통령의 4차 담화, 그동안 의견표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샤이 탄핵표’가 탄핵 표결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한 책임, 탄핵이 가결될 경우 분당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변수가 된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므로 사실상 하야 상태에 놓이게 된다. 대통령은 하야 상태에다 집권 여당은 분당 위기에 놓이게 되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헌정중단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심의되는 동안에도 헌재의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는 이어질 것이 자명하고, 벌써부터 광장에 등장한 ‘이석기 석방’ 구호처럼 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규탄하는 온갖 구호가 등장해 헌재 앞을 가득 메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때문에 보수우파는 처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야3당 의원들이 모두 광장에 나와 같은 주장을 외칠 때 법 절차대로 탄핵을 주장했지만 지난 6차례 광장에서 나오는 촛불민심을 확인한 이후에는 헌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 퇴진을 얘기하고 있다.

야당은 벌써부터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종용할 기세이다. 당초 야당이 제안해 박 대통령이 수용한 거국중립내각이나 국회추천총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비난받자 지금 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여야의 모습이라면 탄핵후 대선, 또 그 이후에도 사안이 터질 때마다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을 동원하는 선동정치는 같은 보복을 불러와 결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정치인에게 있어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여론을 잘 소화해 법절차에 맞게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3당 정치인들은 여태 광장에 나가 촛불민심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었다.
  
현직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 야당이 힘겨워보이는 무리수를 두어왔던 탓에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도 정국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1월에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교체까지 앞두고 있어  헌재 심리기간을 예상할 때 빨라도 6월 말쯤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 ‘4월 퇴진-6월 대선’과 시기가 엇비슷해진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은 “박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주장은 위헌이자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광장민주주의를 좇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수우파 국민들은 강력 비판한다. 아직까지 박 대통령을 향해 ‘헌정질서 안에서 목숨을 걸고 버텨야 한다’고 바라는 국민들이 남아 있는 이유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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