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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탄핵 뒤 즉각 퇴진 요구...최악의 헌정파괴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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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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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9일 탄핵 표결을 추진하는 야당이 연거푸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가하기로 결정해 9일 표결이 가시화된 상황에서도 5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탄핵 촉구 촛불집회를 시작했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독자적인 촛불집회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국회가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을 향해선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준엄하게 탄핵을 받으라.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헌법 절차대로 탄핵을 추진하면서도 헌정파괴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에 동참하기로 했고, 최근 친박 초선의원 중 일부도 찬성표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것이 폭력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6일 의총에서 “대통령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면서 국회가 정한 틀과 질서를 깨뜨리면 엄청난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문 전 대표에게 엄중하게 말한다. 군중의 함성에 올라타서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며 “국회와 의원을 옥죄려는 반헌법적, 불법적 선동이 난무하는데 정세균 의장이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이제 남은 건 탄핵 뿐"이라며 "국회가 탄핵을 부결한다면 대의기구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금 야당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 투표지를 찍어 인증샷을 찍는다고 들떠 있다. 또 표결 당일 국회를 전면 개방하라고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이번 최순실 사태로 비롯된 국정마비를 염려하기보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 승리에 도취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런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를 몇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이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문 전 대표와 막말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니 더 밀어붙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막말의 대가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지지율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추격해 1위인 문 전 대표와 1.4%p 오차범위를 보이자 야3당은 거의 흥분한 상태로 보인다.

박 대통령 퇴진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야당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대선 셈법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리고 야당의 오락가락 행보를 되짚어보면 하나같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헌정파괴적인 요구들이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명예로운 퇴진을 담보하겠다”고 말해 초법적인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먼저 요구했다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자 철회해 협치 정신을 깨뜨렸다. 박 대통령이 영수회담과 국회추천총리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번번이 저울질 끝에 말바꾸기로 일관했다. 제도적 절차를 밟자는 주장이나 실행이 없었던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광장에서 거대한 촛불집회가 시작됐을 때에도 야당은 국회에서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국정마비 사태부터 막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을 기다렸다가 광장으로 몰려가 흥분한 민심을 부추기는 발언을 경쟁적으로 이어갔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두손 두발을 꽁꽁 묶은 뒤에야 비로소 탄핵 정국을 만들어놓은 야당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곧장 물러나라고 박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 야당 의원들과 야당 대권주자가 벌이는 촛불집회는 바로 이런 속내를 담고 있다. 

광장에서 벌어진 6차례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의 순수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빌미로 헌법파괴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민낯이다. 국민의 열망과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법절차로 처리할 능력이 모자라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대의민주주의가 무색해질 따름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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