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운 시민정책연구회 연구위원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실행과제
1. 기초가 튼튼한 경제
2. 역동적인 혁신경제
3. 내수·수출 균형경제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 근절, 유사및 중복사업 통폐합,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고용보험 대상 확대, 실업급여 체계 개선, 희망키움통장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기술은행 설립, 벤처‧창업 활성화 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4조원 재정지원 ②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 7,600억원 확충 ③ 한국형 요즈마펀드 조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120개 확대,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십(Korea Research Fellowship),  특허박스 중견기업 확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100억불 규모 외화 온렌딩 제도 도입
가계부채 관리방안,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규제개혁 관련 ① 규제총량제 도입 ② 자동효력상실제 도입‧확대 ③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직무능력평가제 확대 선취업‧후진학 정착,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여성일자리 창출 ① 시간제 보육반 확대 ②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방안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참고자료, 2014>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돌아오는 대한민국으로 - 선진국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시의적절한 것 같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지금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마자 주저앉게 될 국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하다가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또 외환위기 때의 어려움을 너무 쉽게 잊은 듯하기 때문이다.

이 혁신 3개년 계획이 총론도 맞는 것 같고, 각론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잔뜩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 다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중요한 부분들을 유기적 연관 없이 내놓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호가 현재 처해있는 좌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 단계에 들어서 있기에 그에 걸맞는 변신을 이루지 않고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선진국형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도 성장 주기에 따라 소년기에 필요한 일, 청년기에 필요한 일, 장년기에 필요한 일이 있듯이, 대한민국도 사실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선진국 단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종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 여기서 부닥치는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철도 파업이나, 의료계 파업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둥의 변명 혹은 미봉책으로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선진국 단계가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 고임금 구조의 정착으로 인해 해외생산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상품 선택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고용을 늘릴 요소가 없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배적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둘째로는 노동계약의 경직성과 구조조정의 엄격성으로 인해, 실업보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유연성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앞의 문제의 미봉책으로 복지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물적 인적 봉사의 제공자인 기업에 대한 세금 압박 및 준조세적인 압박이 더 심해져서 사업보국 산업보국을 하고 있다는 기업인의 도덕적 자존감이 더 떨어지고, 의지가 퇴색하는 것이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에 앞서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가 드러났던 적이 있었다. 노동법을 개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려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노동법개혁도 무위로 돌아가고 기아자동차 구조조정도 무산되면서 결국 한국 전체가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에 함께 휩쓸려버렸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이러한 문제들을 1997년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신탁통치에 가까운 혹독한 과정을 거치면서, 타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타력에 의해서였지만, 노동유연성이 높아지고, 주주자본주의가 정착되었으며, 벤처 창업이 권장되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혁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일시적인 위기대응 성격이어서 그런지,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가셔감에 따라, 국민적 각성도 느슨해지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경직성이 다시 심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의 한진중공업 사태, 평택의 쌍용차 사태 등의 극단적 갈등은 과거 대우자동차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이겨내던 과정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정치권과 법원이 가세하여 구조조정을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고 회생을 더디게 만들었다.

게다가 복지 강화 요구가 부자에 대한 약탈적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것도 봉사자인 기업에 대한 다시 법인세를 올리자고, 또 기업의 내부유보에 과세를 하자고 하는 등, 일자리 복지의 영역을 오히려 좁히는 결과를 야기할 그릇된 주장들이 혹세무민하고 있다.

따라서 IMF 구제 금융에 따른 개혁이 다시 IMF 구제금융 이전의 분위기로 되돌아가며 다시 위기에 봉착할 듯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착시현상을 걷어내서 진상을 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성과를 별개로 하면 실제 성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다시 불러 일으켜야만 비로소 이번 혁신 3개년 계획이 국민적 지지 속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불안과 불만을 위기에 대한 자각과 ‘껍질을 깨는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해보자는 공감대 조성으로, ‘경제자유도의 확대’ 결의로 전환시키는 것이 진정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영역의 수출, 즉 싱가포르 식 내방수출(來訪 輸出, inbound export)을 개척하자

그간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새로운 선진국 환경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변신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걷던 싱가포르가 90년대 이후 지식산업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 의료 관광 등 내방 수출(來訪 輸出, inbound export) 영역의 적극적인 개척으로 변신을 꾀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단계에서부터 그만 선도적으로 나가길 주저하고 뒤처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R&D 센터는 수도권 규제에 밀려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외국 대학교의 유치, 외국 병원의 유치, 유니버설스튜디오 카지노 등 종합 위락시설의 유치 등은 말만 무성했을 뿐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장기 국내체류를 가능케 하는 교육이나, 중기 체류를 가능케 하는 의료, 그리고 단기 체류를 가능케 하는 관광 등에서, 내방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맞이하는 노력들이 실제로는 ‘외화벌이’란 측면에서 보면 상품수출을 통한 외화의 유입과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는데도, 이를 위한 각종 개혁이 번번이 거센 반대에 부닥쳐 획기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혁신안에서도 싱가포르 식으로 내방수출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랜드 디자인 문제의식이 (물론 군데군데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확실치 않은 듯이 보인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혹은 외국에 나갔던 우리나라 기업이 되돌아오도록 지원을 하는데도,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태다. 이를 역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고용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똑같이 우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가 가능해져, 동아시아 허브가 되는 길로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국민적 차원에서 각성되어야 한다. 그런 국민적 여론 위에서만, 의료관광 원격의료 등 시대에 맞게 혹은 시대를 앞서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노(盧)다이트 운동’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광에서도, 교육에서도, R&D 센터에서도 저항들을 뚫어낼 수 있을 거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러한 내방 수출을 내수(內需)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그 의미를 희석시켜버리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개념을 쓰면 적극적인 노력의 방향이 실종되어 버린다. 또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란 말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수출입국 정책을 반쯤은 포기되는 정책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60억 큰 세계시장과 눈에 보이는 5000만의 작은 국내시장을 대등하게 비교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줄여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말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마치 그것이 새로운 활로인 듯이 이야기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안방에서 수출한다는 적극적인 개념을 쓰자.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요약컨대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가 IMF 구제금융 때의 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 밀고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고, 둘째가 관광 의료 교육 등에 대한 내방수출과 동아시아의 허브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그리고 그에 걸맞게 내국인들의 투자 내지 귀환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새로운 지역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제시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국민적 대토론과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는, 철도 민영화, 인천공항의 부분 매각 등으로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거나 투자금 회수를 이루어내지 못했듯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정부의 혁신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나서도록 해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고립시켜야만 혁신이 성공할 수 있고, 4%성장 70%고용률 4만달러의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박종운 시민정책연구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