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최고 지성'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후 새누리당 탄핵찬성파 의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성난 민심으로 정치생명이 끝날 까봐 박대통령 망신주는 데 앞장 것은 아닌지, 박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지 따졌다.

조 교수는 탄핵 찬성파들을 향해 새누리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켰는지도 물었다. 좌파적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앞장선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경제라는 화초를 돌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찬성파들에게 혐의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맞는지, 수사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범을 발표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따지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검찰이 공범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시정잡배에게나 적용해야 할 용어라고 조교수는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JTBC가 최순실PC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탄핵 찬성파들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노력을 했는지, 박대통령은 단 1원도 편취안했는데 검찰이 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했는지를 고민했는지도 물었다.

조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 탄핵 찬성파들의 졸렬한 촛불눈치보기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다음은 조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이다.  (편집자주)
 
<새누리당 탄핵 가결에 기여하신 의원들에게>

귀하의 탁월한 선택으로 박근햬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수의 편에 서길 잘했다는 안도의 한숨을 이제 막 쉬셨는지요?

탄핵을 밀어붙인 쪽의 논리는 처음부터 끝 까지 민심, 아니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귀하는 그러한 외침에 놀라, "여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정치생명 끝이다"하면서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민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민심하면 싱거우니 성난 민심이라고 고쳐 씁시다. 민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크로폴리스 광장정치를 하는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처량한 것이 막 내린 무대일 것입니다.

귀하는 성난 민심에 놀라 박대통령을 망신 주는데 앞장섰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가 능멸한 박대통령과 왜 같은 당적을 가지려 합니까? 대통령더러 탈당하라고요? 아니지요. 귀하가 나가셔야지요.

정당이 무엇입니까? 이념의 유통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파적(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셨습니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탄핵가결이라는 정치적 현안이 풀렸으니 경제를 돌보겠다구요?

귀하는 경제라는 화초를 생각날 때 가끔씩 돌보시려했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화초는 죽었습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규제와 경제민주화 광풍으로 국민소득 3만불 미만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2%대로 낮아졌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판이 닫쳐진지 오래됐습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종결됩니다. 헌재는 민심을 인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심이 탄핵의 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왜 탄핵인가'를 논증해야 합니다. 논증은 '카더라'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해서'와도 다릅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버린 대통령이라는 정서'도 탄핵의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귀하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렵니까?

양심껏 복기해 봅시다. 혐의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맞는 지요? 수사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범'을 발표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를 따졌는지요?

공모는 시정잡배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PC라고 주장한 JTBC'의 보도가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요? 제3자 뇌물죄라니요? 박대통령이 1원이라도 편취했습니까?

귀하의 행동이 혹여, '이때 다'를 외치는 정치세력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