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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한류산업육성이 탄핵될 수 없는 이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신산업…중단없이 이어져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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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13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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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정부의 전자산업, 김대중정부의 벤처산업, 노무현정부의 10대 미래동력산업, 이명박정부의 녹색산업 등 대부분의 정부는 신산업육성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의 한류산업 육성정책도 그 연장선상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함으로써 한류산업육성은 시작도 제대로 못한 체 탄핵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역대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은 모두가 박정희의 성공을 따라한 것이지만 전자산업육성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가 그 성공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정부마다 왜 이런 일들을 한다고 나서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한류산업육성은 탄핵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경제학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되든 한류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여 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경제학은 가르친다.

   
▲ 박근혜 정부의 한류 육성산업은 신산업육성 정책으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사진은 지난 4월 롯데면세점의 한류문화 이벤트 '패밀리페스티발'에 중국·일본·대만·태국·홍콩 관광객과 내국인을 포함한 10만여명이 환호했다. /롯데면세점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경우는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큰 기여가 되지만 개별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어 경제활동이 힘든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내가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할 경우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제 값을 치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면,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너무 많은 승객들이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버스회사가 망하는 이치와 같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나의 창조적인 행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게 그 값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제학은 시장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어떤 특정 경제행위에서 나오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값을 매기기가 본질적으로 어려워 거래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경우 창조적인 경제행위는 시장에 나타나지 못하고 경제는 발전하지 못한다. 위에 열거한 과거정부들의 산업정책들이 다 이런 논거를 바탕으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위해 시행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나 체육을 통한 한류산업의 세계화도 전형적인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한류가 크게 전파되면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진출이나 수출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할 유인이 없다.

왜냐하면 한류를 애써 전파하면 다른 기업들도 다 혜택을 볼터이지만 다른 기업들로부터 그 혜택의 대가를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들이 받는 혜택의 크기나 값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업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기업들은 남이 한류를 전파시키는 동안 숨죽이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공짜로 혜택을 보려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어느 기업도 이런 일에 달려들 유인이 없게 된다. 국민경제의 발전은 지체된다. 한류 산업을 일으키는 일은 거래비용이 너무 커서 자유시장 만에 의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바로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재정이 충분한 경우는 국가가 직접 한류세계화에 나서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부 혜택을 많이 볼 기업들로 하여금 한류세계화조직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게 하거나 여기에 재정이 일부참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주도나 반관반민형태의 경우 이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경유착이라는 부작용을 없애는 길이다. 그리고 참여기업들의 참여를 가능한 자발적으로 유도하여야 하겠지만 많은 경우 기업들은 무임승차를 노리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경련 같은 재계조직이 있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을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출연자들과 동시에 관련업계의 전문가들이 적절히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번 사건에서 만에 하나 그 실무정책집행의 미숙으로 불법행위가 밝혀져 관련자들은 물론 심지어 대통령마저 탄핵되는 일이 생긴다하더라도 이것이 한류산업육성을 접고, 나아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부정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의 정부에서도 이러한 산업정책은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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