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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3차면세점 사업자 중단공세, '야당판 국정농단'
대규모 투자 일자리창출 방해, 동북아 관광 면세점 경쟁 낙오 우려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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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14 0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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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수행마저 최순실이슈와 무리하게 연관지어 일손을 놓으라고 요구중이다.

박근혜대통령을 촛불파쇼와 광장쿠데타로 탄핵시킨 야당이 모든 국정을 표류시키고 있다. 아예 박근혜정부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으려 획책하고 있다. 정책연속성을 파괴하려 한다. 이것은 야당의 부적절한 월권이다. 야당판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체제는 박대통령 탄핵이후 국정공백을 막기위해 분투하고 있다. 황대행은 청문회가 필요한 장관 임명과 양자정상 회담등을 제외하곤, 차관이하 인사와 일반 행정을 지속할 권리와 책무가 있다.

야당판 국정농단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졸지에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이재정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원 61명은 13일 면세점사업자 선정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야당의원들은 관세청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겁박했다.

이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박대통령 특혜 비리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다고 강변했다.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유치무쌍한 정치공세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공백을 부채질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아예 박근혜정권과 황교안 대행체제를 무력화시켜 조기에 정권을 탈취하려는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청은 전혀 흔들리지 말고 일정대로 사업자 선정절차를 밟아가면 된다. 국민과 국가경제만 보고 나가면 된다. 당파적,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권 요구에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투명하게 진행중이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박대통령 특혜비리와 무관하다.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거나, 추가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공세다.

최순실 특검은 SK 최태원회장, 롯데 신동빈회장을 상대로 면세점 로비여부를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SK와 롯데그룹 총수들은 박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면세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박대통령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한류의 세계화등 국정과제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대가를 바라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회장과 신회장이 특검과 국회특조에 밝힌 사안이다.

면세점선정은 투자와 일자리창출 중국관광객 유치 등 국가경제활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면세점은 굴뚝없는 달러박스 공장이다.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은 올해 2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관광객 3000만명, 4000만명시대를 내다보고 진행하는 대규모 일자리프로젝트다. 면세점에는 젊은이들이 대거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힌다. 학교를 나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들이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에 향후 5년간 2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17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원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다. 면세점 사업권 획득시 7조6000억원의 달러를 벌어들이는 효과를 갖는다. 내년 4월 오픈하는 롯데 잠실월드타워점은 관광한국의 랜드마크가 된다. 일자리도 무려 3만4000명을 창출한다.

SK워커힐면세점 명예회복을 주도하는 최신원회장도 2000억원을 투자해 동북아관광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동북아관광벨트를 찾은 관광객수를 현재의 300만명에서 2021년 1200만며응로 확대키로 했다.

면세점사업은 이처럼 대규모투자와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온다.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를 반대하고 발목잡는 세력이야말로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세력들이다.

   
▲ 롯데월드타워점은 면세점 사업 획득시 2조3000억원을 투자해 3만4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롯데

면세점은 동북아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일본 동경과 중국 상하이등에는 대규모 면세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성공한 면세점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짓고 있다. 우리가 지금 머뭇하면 동북아 면세점 경쟁에서 낙오된다.

내수일자리 창출도 부진해진다. 젊은이들의 희망도 앗아간다. 속도전에서 밀리면 도태된다.

전문가와 언론들도 면세점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2차 선정 때 롯데와 SK가 탈락하면서 대규모 실직문제가 제기됐다. 롯데 잠실 면세점의 경우 4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했다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낭패를 당했다. 2000명의 종업원 일자리도 당장 문제였다. SK워커힐 면세점도 졸지에 1000여명이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이들은 정부와 야당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야 하냐고 절규했다.   

면세점 문제의 근원은 지난 민주당이 면세점 사업자 면허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서 비롯됐다. 좌파경제학자로 민주당 19대 전국구의원을 지낸 홍종학이 기재위에서 면세점사업자 단축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 법안이 미칠 파장도 따져보지도 않은채 통과시켰다. 면세점 사업자 문제가 불거진 것이 홍의원의 무모한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민주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면허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서 탈락 공포에 시달렸다.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다. 탈락시 수천명의 종업원 실직문제도 심각했다. 외국 명품업체들도 한국의 불안한 면세점 정책에 강력히 반발했다. 명품을 공급하는 데 주저하는 업체들도 나왔다. 전문가와 언론은 면세점 면허기간을 종전처럼 10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도 면허기간 연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면세점 사업자선정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야당의 무책임한 공세에 일손을 놓아선 안된다. 관세청은 관세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면 된다. 특허심사를 공고한 후 6~7개월안에 해야 한다는 법령에 의거해 자의적으로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령에 의거해 진행하는 일자리사업정책을 유야무야시킬 수 없다.

3차 면세점 심사를 중단할 경우 지방 중소 중견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서울 강남의 대기업 3개업체만이 아니라 부산 강원지역의 40여개 중소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야당은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공약을 내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송영길과 이재정의 협박대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연기되면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들이 그동안 면세점 사업을 위해 들여온 비용과 인력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송영길과 이재정은 이들의 항변에 귀를 닫지 말아야 한다. 이들 의원들이야말로 젊은이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정치인들이다.

야당의 주장은 오히려 또다른 특혜시비도 초래한다. 지난해 1,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 명동점, 한화갤러리아, 두산과 신세계 HDC신라면세점, SM이 승리했다. 롯데 잠실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충격적으로 탈락했다. 3차 심사를 연기하면 기존에 신규 입성한 업체들의 기득권만 지켜준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기존 업체들은 신규 선정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3차 업체 선정은 기존 선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는 데 기여한다.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야당은 공연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주려는 프로젝트다. 관광대국을 향한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일자리창출법안을 무조건 막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들과 비정규직, 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노동개혁도 무산시켰다. 민주당 국민의당은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귀족노조, 대기업노조의 편만 들었다. 대기업의 정규직 철밥통 일자리만 지키는 데 급급했다. 90%의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 백수청년들을 외면했다.

   
▲ SK워커힐 면세점. SK네트웍스 최신원회장도 2000억원을 투자해 동북아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SK네트워크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한류세계화를 위한 내년 사업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했다. 이들 사업을 '최순실사업'이라며 매도했다. 대신 자신들의 지역구 쪽지예산은 알뜰히 챙겨 빈축을 샀다.

야당은 황교안 대행의 국정수행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황교안대행체제는 일자리창출, 경제활력, 투자증대를 위해 해야할 사업은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박대통령 탄핵이후 국정공백으로 고용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소비위축과 경제성장에 부담을 준다고도 했다. 향후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야당은 무디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공연한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로 정책 마비와 혼선을 부채질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차기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은 후에 공약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야당은 여소야대를 거쳐 촛불권력을 최대한 이용해 박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시켰다. 오만한 야당에 국민들이 차기대선에서 신뢰를 보낼지는 불보듯 뻔하다. 국민은 오만한 정치권력에 대해 반드시 심판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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