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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정현 김진태법), 마녀사냥은 안된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 여론재판식은 곤란…발의 배경 우려스러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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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14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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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최근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동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 스스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왜냐하면 선출직 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하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한 명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었고, 현직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를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 있어 탄핵은 낯설지 않은 법적 절차가 되었다.

또 다른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부패에 연루되거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통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최근 경남도지사 및 교육감이 주민소환 대상이 되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이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선출직 중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견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빈약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선출직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에 대해 법적인 견제장치가 없는 부분이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간주되었으며, 내려놓아야 할 특권 리스트에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안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다른 특권들처럼 말잔치로 끝났다. 

   
▲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러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법안 발의 배경이 사실이라면 마녀사냥 우려가 앞선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러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법안 발의 배경이 사실이라면 우려가 앞선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별명은 이른바 '이정현 김진태법'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국민보다 대통령을 더 걱정한다는 이유로, 김진태 의원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 시위대에 대해 한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중심에 선 국회의원들이다. 

즉, 민의에 거슬리는 언행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을 해 국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고,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 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구설에 오르고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해도 달리 견제할 방법이 없었던 건 사실이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법적인 방법으로 해고 하는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 법적인 절차에 도달하기 위한 근거가 마녀사냥식의 여론 재판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다수결로 마녀사냥 하는 건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는 법치주의다. 즉, 법과 질서에 의해 안정이 유지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다.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시키려면 그 근거 또한 법적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국회의원의 언행이 다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파면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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