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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대행 흔들기, 벌써 샴페인 터뜨리나
인사권 제한 야정협의체 여당배제요구, 정국안정 협조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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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14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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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벌써 집권당인양 온갖 오만과 위세를 부리고 있다. 이미 청와대를 접수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촛불쿠데타로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시킨 데 이어 즉각 퇴진, 헌재의 국회 탄핵안 즉각 인용까지 요구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대해 길게 시간 끌지말고 한달안에 국회탄핵 소추안을 존중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은 루머와 찌라시가 수두룩한 신문기사들을 인용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런 소추안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법률적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 국회 출석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국무위원으로 격하시켜 군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대통령권한대행의 정상적인 인사권마저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장관은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 차관이하 인사와 공기업 기관장 인사는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예 대행체제를 부인하는 것이다. 무정부상태를 만들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가장 오만한 행태는 자신들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 새누리당을 배제하겠다고 한 점. 여야정협의회에 집권여당을 빼라는 것은 황당무개할 뿐이다. 이미 박정권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정권을 탈취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황대행의 일거수일투족을 옭아매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심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이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정권을 만들려는 정략적 책략만 구사하고 있다.

   
▲ 민주당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다. 정상적인 인사권마저 규제하려 한다. 자신들이 요구한 여야정협의체에 여당을 배제하라고 한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황대행체제 안정에 협조해야 한다. /황교안총리 페이스북

국민은 탄핵정국이후 정국의 조속한 안정을 희구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국이 더욱 혼란해지는 것을 원치않는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야당에 의해 뒤집히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정국불안정과 정책일관성 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및 일본보다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외신인도 추락, 이자부담 급등, 외자조달 차질,환 율불안, 증시 추락 등의 일파만파의 파장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정녕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대한민국경제가 붕괴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황대행을 흔들어 박근혜정책을 뒤집으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적 요구사항인 노동개혁을 무효화하려는 음모가 가장 우려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백지화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안부합의와 국정교과서 무효화도 포함돼 있다. 사드배치문제도 심각한 이슈다.

이런 정책들이 뒤바뀐다면 정책 일관성이 무너진다. 정국은 극도로 혼란해진다. 사드배치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북한의 오판을 유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후 자신들의 정책을 펴면 된다.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추진하면 된다. 지금은 박근혜정부다. 대통령과 정부는 분리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은 야당과 반국가반정부세력, 민노총 등 강성노조등, 한경오 찌라시언론의 협공으로 정치적으로 쓰러졌다. 민주당은 지난 18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선불복종선동을 벌여왔다. 최순실사건을 계기로 야당과 반국가 반정부세력들이 광장을 점령해 1700만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된 박대통령을 ‘저격’했다. 거대한 허위와 조작된 여론, 루머, 찌라시 등이  총동원했다.

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갑질행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박근혜정권은 야당의 정치적 공격으로 탄핵됐지만, 국정자체가 탄핵된 것은 절대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정권의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폐기하겠다고 했다. 국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게 하늘을 찌른다.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탄핵정국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 싶다면 여야정협의체에서 여당을 제외하려는 몽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눈살찌뿌리게 하는 작태는 그만해야 한다. 말로만 책임있는 야당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황대행은 국회 탄핵이후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있다. 전국으로 번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혼선을 빚은 경제부총리 문제도 유일호 부총리로 정리했다. 사심이 없이 정국안정과 국정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계 전문가와 원로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도 예방해 정세균의장을 만나는 등 국회 존중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심리 기간 황대행체제가 정착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지금처럼 흔들어댄다면 국민의 신뢰를 결코 얻을 수 없다. 오만한 민주당이미지로는 결코 미래가 없다.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자급 행보를 하고 있다. 추미애대표는 연이은 말실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천하의 민심을 얻으려면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국민은 오만한 정권도 심판하지만,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는 야당도 준엄하게 질책한다. 야당이 지금 승기를 잡았어도, 똥볼을 자꾸 차면 배는 그런 야당을 금새 전복시킬 것이다.

민심은 가변적이다. 민심이란 '호랑이' 를 자꾸 화나게 하면 치명상을 입는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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