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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평일 산행 동향보고, 정치사찰인가
조한규 정보당국 문건 공개, 근무시간 지방산행 언론취재 동향 보고 불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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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16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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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정보당국의 사찰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양대법원장에 대한 정보당국의 사찰은 없었다. 퇴근시간 이전에 지방산행을 하는 것에 대한 언론의 취재움직임에 대해 정보당국이 통상적인 동향점검을 한 것뿐이다. 이게 진실이다.

일부 언론은 양대법원장이 2014년 1월초 금요일 저녁 6시 이전에 직원들과 함께 지방산행차 퇴근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취재를 했다고 한다.

정보당국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 움직임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의 정보를 수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은 15일 국회 최순실 국조에서 증거물로 제출됐다.  사찰은 지속적인 관찰과 감시 감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양대법원장에 대한 정보보고는 지속적인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 일시적인 동향수집에 불과했다.

발단은 조한규 전세계일보 사장이 이날 국회특조에서 해당문건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문건은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유출에 곤혹'이란 제목의 대외비 문서다.

이 문서는 청와대가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정부 초기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한 후 민주당의원으로 변절한 조응천이 "우리가 생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응천은 국정원문건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양대법원장에 대한 동향보고를 지속적인 사찰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논란이 된 대법원장의 지방산행은 언론에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비판적 보도를 할 만한 사안이다.

대법원장은 등산마니아로 유명하다. 문건에선 문화일보가 비판적 보도를 하려 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장이 취임후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내용을 보도하려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석간 N일보도 취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신문 실제로 해당 내용을 기사화하지는 않았다.

정보당국입장에선 대법원장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일과시간에 직원들과 산행을 떠나는 것은 공직자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6시이후 산행을 가면 논란이 없을 것이다.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회최순실 특조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정보당국의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보당국은 2014년초 양대법원장이 금요일 퇴근시간이전 지방산행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취재움직임을 단순히 동향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사찰은 없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정치권이 행정부가 사법부수장을 사찰한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공세다. 추미애 민주당대표는 "대법원장 사찰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을 몇 번 당했을 정도로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탄핵정국을 주도한 추대표는 양대법원장 사찰논란을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을 무작정 인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정치탄핵을 주도했던 국민의당 박지원도 가세했다. "엄연한 헌정파괴이자 사법부파괴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강변했다.

추미애와 박지원 모두 양대법원 이슈를 박대통령 탄핵을 헌재가 무조간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악용하고 있다. 사실여부를 따지지도 않은채 무조건 헌정파괴, 사법부파괴, 민주주의파괴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들은 입만 열면 박대통령을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있다.

박지원은 김대중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찰을 했다가 임동원 신건원장이 줄줄이 구속된 전례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이회창 전 한나라당총재, 정몽준 전의원, 이익치 전현대증권 회장, 북한에서 망명한 황장엽리 등 1800여명을 불법도청했다. 햇볕정책을 비판한 야당정치인과 기업인, 탈북자들이 집중적인 도감청당했다.

정보당국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향보고는 김대중정부 국정원의 정치인 민간인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도감청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정보당국이 언론의 비판보도 대상이 중요인물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사법부 수장이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데,

정보당국이 수수방관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헌재의 박대통령 탄핵인용을 위한 정치적 압박과 선동으로 악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보당국이 이후 양대법원장에 대해 지속적인 동향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당시 언론의 보도이슈가 불거졌을 때 한시적으로 동향점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폭로한 조한규는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다. 그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차기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위해 외곽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홍회장을 통일대통령으로 추켜세우는 '제3의 개국'이란 책을 냈을 정도로 ‘홍회장 추종자다. 그는 언론칼럼등에서 '홍석현 대망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조한규가 차기 대선에서 홍석현을 통일대통령후보로 만들기위한 책사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현의 중앙일보는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개성공단 폐쇄, 대북제재등을 맹렬히 비난하는 글과 사설을 써왔다.

반박근혜정부 편향을 가진 조한규가 국회특조에서 대법원장이슈를 드러낸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조한규는 정윤회가 현직 부총리급으로부터 7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폭로했다. 조한규의 무책임한 폭로로 현직 부총리급이 누군인가에 대해 SNS에선 추정인물이 급속히 유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언론사 대표을 역임한 인사가 아니면 말고식 찌라시와 카더라식의 루머를 양산하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다. 세계일보도 조한규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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