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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삼성 롯데 신세계 반기업규제 양산, 투자 일자리 대책있나
오너경영규제 마트규제 강화속 노동개혁 거부, 경제민주화 투자 일자리 줄여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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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19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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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기업 반시장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성장과 투자 활성화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대부분 기업을 규제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대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영활동과 투자를 가로막기 경쟁을 벌이는듯하다. 1대 99의 갈등프레임인 경제민주화광풍으로 재계를 숨막히게 하고 있다. 광화문 촛불쿠데타로 박근혜대통령을 기획탄핵시킨 후 대기업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규제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자중지란을 벌이는 사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반기업적 경제법안을 속속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은 촛불선동으로 청와대를 정치적으로 탄핵시켰다. 경제만은 탄핵시키지 말아야 한다.

반정부 반국가세력 용공세력의 선동에 의해 불타고 있는 촛불이 최악의 위기를 겪는 한국경제마저 태워선 안된다. 한국경제의 미래와 희망이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활성화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는 짓이다. 야당규제법안들은 저성장, 저투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야당이 제출한 규제법안들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악법들이다. 대기업들의 사업재편과 지배구조 개편을 방해하는 법안이 가장 우려된다. 민주당 제윤경의원(비례대표, 전 박원순시장캠프 부대변인)이 제출한 공정거래법안은 기업이 지주회사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했다.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사주 의결권이 다시 생기는 것이 차단된다. 이는 삼성을 겨냥한 반삼성법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윤경의 공정법 개정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경영권 승계를 훼방하려는 것이다. 박영선민주당의원과 김상조와 장하성류의 좌파경제학자들은 그동안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막기위해 갖은 훼방을 벌였다. 박영선은 국회최순실 특조에서 이재용부회장에게 능력이 없으니, 전문경영인에게 물려주라고 겁박했다.

제윤경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강 물건너간다. 롯데그룹도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면화하려 하고 있다.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은 일본기업 논란을 해소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계열사간 연결고리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부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벌들에게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했다. 강철규 전공정위원장은 4대그룹 총수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제윤경의 법안은 좌파정부의 지주회사 전환촉진책과는 배치된다. 자신들의 대기업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순된 행태를 벌이고 있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를 더욱 늘리는 법안도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일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의무휴업일수를 현재의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겠다는 것. 민주당 이언주의원과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안 내용이다.

이언주와 김종훈의 개정안은 마트 등 유통업체들의 매출급감과 고용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소비자들도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된다. 의원들이 아무리 유통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해도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는다. 마트 영업을 제한할수록 되레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마트의 일자리만 줄어들 뿐이다. 소비자이용후생을 극도로 제한한다.

법안을 제출한 김종훈과 이언주도 평소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지 궁금하다. 이들 가족들도 대부분 마트에 갈 것이다. 유통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일자리마저 줄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유통업을 크게 후퇴시키는 무모한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도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을 막으려 하고 있다. 안철수가 발의한 영화및 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복합상영관이 특정영화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상영관 배정도 규제하고 있다.

안철수의 규제법안은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한국 영화가 미국 할리우드에 대해 선전하면서 점유율이 절반이 넘는 것은 대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때문에 가능했다. 할리우드공세를 극복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가 유일하다. 프랑스도 할리우드에 결국 무너졌다.

   
▲ 안철수 국민의당의원이 촛불쿠데타를 틈타 대기업의 영화사업 진출을 막는 법안을 제출했다. 영화산업의 세계화와 대형화, 할리우드영화에 맞서는 국산영화시장 지키기등을 저해하는 법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적으로 반시장 반기업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대기업규제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디어펜

롯데와 CJ 동양 등 대기업은 그동안 영화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국산영화에 대한 배급도 대폭 확대했다. 안철수법안은 다시금 할리우드영화가 한국영화시장을 지배하도록 부채질할 뿐이다.

안철수법안은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도 쪼그라들게 한다. 제작비 100억원대이상의 대형블록버스터가 나온데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안철수는 대기업규제의 부작용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화계의 동반성장도 아니다. 영화계 전체의 동반 몰락만 가져올 뿐이다. 한류영화의 세계시장 공략도 어렵게 한다.

박주민 민주당의원이 제출한 대학등록금 규제법안도 우려된다. 이 법안은 대학이 등록금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재정적, 행정적 패널티를 주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김종인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의원은 상법개정안등을 제출한 상태다. 상법을 뜯어고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총수들의 경영권은 무장해제하고, 소액주주만 보호하려는 심산이다.

미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대신 황금주, 차등의결권제도등을 통해 오너와 창업주들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버크셔 해서워이 대주주들은 황금주와 차등의결권주를 바탕으로 안정된 경영과 투자를 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이야말로 경영권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단기수익만 노릴 뿐이다. 소액주주의 핵심은 개미들이 아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헷지펀드들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상장대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보유중이다. 국민들의 노후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5~10%씩 갖고 있다.

결국 상법개정안은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헷지펀드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대기업의 중장기경쟁력은 떨어진다. 중장기 투자대신 단기 배당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상법개정안은 한국 제조업의 강점을 약화시킨다.

미국 헷지펀드 엘리엇은 지난해 삼성물산 주식보유를 지렛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거세게 반대했다. 법정소송까지 벌였다. 삼성은 합병성사를 위해 극심한 비용을 치렀다. 삼성은 엘리엇불똥으로 검찰, 국회특조, 특검까지 받아야 하는 고초를 겪고 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 애꿎게 시련을 당하고 있다.

삼성이 박근혜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반대급부로 국민연금의 찬성을 받은 것 아니냐는 황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컸다. 국민연금이 엘리엇편을 들었다면 외국투기자본을 편들었다며 뭇매를 맞았을 것이다. 증권사와 전문가, 언론사 대부분이 합병을 찬성했다.

엘리엇은 다시금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후 삼성물산과의 합병까지 요구중이다. 차기정권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권마다 대기업이 수난당한다면 재계의 경영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김종인과 채이배류들은 오너경영체제를 해체하려는 데만 헛심을 쓰고 있다. 한국기업의 강점이 강력한 오너경영체제라는 점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룹경영과 오너경영은 외국의 골리앗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배구조다.

미국 애플에 대항하는 삼성은 삼성전자 외에 IT관련 부품계열사들이 연대하고 있다. 삼성은 스마트폰생산과 함께 이들 부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계열사들을 보유중이다. 벌떼전략, 선단식경영으로 단일회사 애플에 맞서 세계1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환 위기시에 금융관료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선단식 경영이 뭇매를 맞았다. 지금같은 경제위기시에 그룹경영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지배구조다.

   
▲ 민주당의원들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영화산업 규제 등의 반시장 반기업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성장과 규제개혁은 없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다.추미애 민주당대표 /연합뉴스

단일회사 지배체제나 그룹경영 중 어느 것이 최고라는 도그마는 옳지 않다. 지배구조는 각국의 경영환경과 해당기업의 역사와 문화, 리더의 특성과 의지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온다.  
  
김종인 의원등은 대기업을 해체하고, 계열사별 독립된 전문경영인체제로 가야한다는 도그마에 홀려있다. 제발 글로벌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연구하기 바란다. 우물안개구리식의 반기업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김종인은 삼성의 발목을 잡지 말고, 차라리 10개의 삼성전자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쓰기 바란다. 그게 삼성전자를 더욱 긴장시키고, 국가경제도 살찌우는 길이다.

야당이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반기업 반시장규제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게 노동개혁이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면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학교를 나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분노를 해소해야 한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야당은 기득권노조, 철밥통노조, 귀족노조를 편들고 있다. 이들은  전체노조원의 10%도 안된다.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일자리창출은 요원하다. 성장과 투자도 물건너간다. 제조업의 한국탈출은 가속화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분노, 좌절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순실사태와 정치탄핵으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쏠리고 있다.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경제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위축, 경제억압정책에 매달리면 안된다.

90년대 독일 슈뢰더 사민당정권은 실업률이 17%에 이르자 노동개혁 카드를 꺼냈다.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썼다. 하르츠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켰다. 해고와 파견제 등의 제한을 대폭 풀었다.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경제는 화려하게 부활했다. 유럽의 경제모범생이 됐다. 슈뢰더 정권을 이어받은 기민당 메르켈정권은 하르츠개혁의 혜택을 입고 순항중이다.

야당이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자리창출 보고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자동화된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이 많은 업종이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수년째 낮잠만 자고 있다. 경쟁국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도 견인중이다. 우리만 야당의 몽니로 인해 서비스산업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의원들은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쏟아내고 있다. 횡령 배임죄시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많다. 오제세, 김철민, 박주민의원들이 낸 법안들이다. 횡령 배임시 7년이상 징역을 살도록 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살인죄보다 더욱 가혹한 처벌수준이다. 기업인에 대한 차별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의원들은 기업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적의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틀에서 경제활성화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것만으론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도 늘리지 못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려 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무상복지 퍼주기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최악의 카드다.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세수마저 감소시킨다. 전 세계는 법인세율 인하로 가는데, 야당만 거꾸로 간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다.

집권을 눈앞에 둔 민주당이야말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 독일과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경제활성화정책들을 진지하게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게 민심을 얻는 길이다. 야당이 광화문민중혁명에 기대어 더욱 좌경화한 경제법안을 내놓는다면 민심은 다시금 떠날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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