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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부풀린 청문회…예견된 맹탕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아닌 국회의원 발언대 방불…중복질의·호통·갑질 여전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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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19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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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전대미문의 민간인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을 만큼 메가톤급 스캔들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검사, 국회 국정조사 등 일명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실규명은 3가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세간의 관심을 가장 집중시키는 것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다. 11월 1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는 이제 한달을 남겨두고 있다.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가 4차례 실시되었고 앞으로 1차례 더 실시예정이다. 특히 청문회를 통한 국정조사는 실시간 국민들에 공개되는 만큼 조사위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증인불출석에 대한 실효적 조치 없이 시작된 청문회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말이 의미하듯 핵심 증인은 빠졌다. 즉,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맹탕청문회'라는 비난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증인 및 참고인의 답변 행태도 기존의 청문회를 답습하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증인들 간 엇갈린 증언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할 증인들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아이러니 한 상황을 연출했다.

조사위원인 국회의원들의 태도 또한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조사위원들의 '중복질의' 및 '집중질의'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3차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 9명이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의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되었다. 집중질의를 통해 새로이 밝혀진 것은 거의 없었다. 또한 답변이 포함된 심문시간이 7분이다 보니 증인의 발언보다 조사위원의 발언으로 7분을 채우기 일쑤였다.

   
▲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는 예견한 대로 맹탕 청문회였다. 청문회는 말 그대로 증인으로부터 듣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 위주의 발언은 본래청문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는 의원들이 주로 준비된 발언 위주로 증인을 신문했지, 일명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증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날카로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진=연합뉴스

청문회(hearing)는 말 그대로 증인으로부터 듣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 위주의 발언은 본래청문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는 의원들이 주로 준비된 발언 위주로 증인을 신문했지, 일명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증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날카로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외에도 의원들의 청문회 준비 미비로 실시간 네티즌의 질타를 받기도 하고, 국정조사기간 중 조사위원의 사보임 등 내실 있는 청문회와는 거리가 먼 행태들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최근에는 일부 조사위원이 증인과 사전모의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청문회는 점입가경이다.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계획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 스스로 특위의 진상규명과제 15개를 제시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최순실과 최순실 측근 인물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의혹, 최순실 등이 정부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 최순실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K 스포츠 설립에 대가로 출연한 의혹 등이 우선적 진실규명과제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정유라의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학사관리,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불법지원한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과정에서 우병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최순실이 야당의원들에 대해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 한 달 남은 국정조사가 갈 길은 멀다. 

역대 국정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국정조사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체 빈손으로 끝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아직 최순실 국정조사 기간은 약 1달 정도 남아있고, 조사위원이 원하면 30일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 걸음 다가서 내실있는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기대해 본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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