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탄핵 수용 겁박, '보수세력 태우자' 등 법과 헌법 유린
문재인의 거친 입과 말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탄핵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악독한 말들이 많아졌다. 법위에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짐이 곧 국가"라고 했던 프랑스 절대군주 루이 14세같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요, 헌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자신의 말이 차기 정치체제요 통치의 근간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국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강경발언을 거듭하는 문재인에게 과연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안심하고 맡겨도 될 수 있나 하는 근본적 회의가 든다. 법으로 안되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는 정치인을 어떻게 대한민국 차기 리더도 뽑을 수 있는가?

문재인은 박근혜대통령을 촛불파쇼를 악용해 정치탄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헌재가 국회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명밖에 없다"고 협박했다. 반제반봉건반파쇼 민중혁명을 하자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체제를 전복시켜 인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해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1심 법원은 고이사장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채 명예훼손죄로 고이사장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언론과 국민들은 아직도 고이사장의 시각에 대해 얼핏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 문재인의 행보는 고이사장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은 촛불시위 선동장에선 "보수정치세력을 햇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고 했다. 황당하고, 오만방자하다. 국가대청소론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제헌의회, 혁명위원회 구상, 온라인시민의회 대표단 등 도무지 조잡하고 생경한 정치선동을 했다.

야당대선주자가 80년대 학생운동에 다시 뛰어들어 자민투 민민투의 투쟁전선으로 돌아간 듯하다. 이념과 사고가 뒤로 후퇴한 정치인같다. 진보정치인에서 극좌정치인으로 갈수록 폭주하고 있다. 

문재인은 국회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대통령에게 즉각 퇴진하라고 겁박했다.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의식이 없다. 지도자로서 함량미달이다. 도저히 대한민국의 키를 맡길 수 없는  위험한 정치인이다.  

그의 행보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일반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다. 비상대권을 가진 러시아아짜르처럼 설쳐댄다. 일제식민지 해방 후 좌익들이 완장을 차고 설치던 것을 연상시킨다. 해방정국에서 완장부대들은 우익인사들을 테러하고,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했다. 지주, 부농들을 인민의 적으로 몰아 죽창 등으로 찔러 죽였다.

문재인의 말과 언어에는 '검붉은 피냄새'가 난다. 좌익들이 보수진영과 국민들을 청소하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문재인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혁명밖에 없다고 한 발언은 중대한 위헌이다. 검찰이나 국정원은 그의 발언이 체제전복을 노린 것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그는  마치 대통령당선인이 된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드배치를 차기정권으로 이양하라고 했다. 사드는 북한 김정은 독재자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위수단이다. 주한미군과 권속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치광이 김정은의 핵놀음을 응징하는 강력한 자위수단이다.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중혁명 등 극좌적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박대통령 탄핵을 수용하지 않으면 혁명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행태다. /연합뉴스

문재인은 그동안 사드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선동했다. 사드문제는 한미동맹의 시금석이다. 사드철회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온다. 사드철회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위적 방어무기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문재인의 선동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사드배치는 예정대로 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역사교과서도 철회하거나, 다음정권에 넘기라고 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북한의 침공 등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첨단 군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다.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 박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개성공단을 재개할 듯하다.

문재인은 노무현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이적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정권에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함께 노무현정부에서 일했던 송민순 외통부장관이 <빙하는 움직인다> 회고록에서 문의 대북사전 결재 의혹을 제기했다. 노무현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기권했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해할 한국정부가 기권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미국 부시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온 미증유의 참사였다.

문재인은 박대통령 탄핵이 끝나자마자 대북 결재의혹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가 보수대청소를 선동하는 것은 대북결재의혹을 제기하는 보수진영에 대해 저급한 한풀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혹한 사상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문재인은 지금은 청와대 주인이 아니다. 현재의 청와대 주인은 박대통령이다. 18대 대선에서 1700만표를 얻어 문재인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 박대통령은 최순실사건으로 탄핵당했지만,  개인적으로 한푼의 돈이나 이권을 챙기지 않았다고 했다. 최순실의 개인비리문제이지, 박대통령의 비리는 아니라고 한다. 향후 헌재와 법정에서 치열한 유무죄를 다퉈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의원들은 그동안 횡령및 뇌물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한명숙은 모 건설업체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과 야당의원들은 온갖 시위를 벌였다. 감옥에 들어갈 때는 정치범이 들어가듯이 눈물을 흘리며 역사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항변했다. 

야당은 자신들의 검찰기소와 재판에 대해선 무죄라고 하면서, 박대통령에 대해선 무조건 중형처벌, 탄핵, 즉각 퇴진대상이라고 선동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박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소추안은 찌라시 신문기사와 검찰의 일방적 기소문으로 도배돼 있다.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 등 좌우익매체가 협공하여 거대한 허위와 루머로 촛불쿠데타를 일으켰다. 박대통령탄핵은 지난 18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선불복종을 선동해온 문재인과 야당, 좌우매체의 비열한 합작으로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완장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 아직은 민주당의 대선후보일 뿐이다. 신뢰가 의심스런 일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린다고 곧바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 문재인의 위험한 발언들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 문재인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사상검증을 받아야 한다. 생경한 반기업적 반시장적 경제공약도 마찬가지다. 외교안보, 복지, 노동 분야도 민심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한다.

문재인 지지율은 20%대에서 정체돼 있다. 탄핵정국, 촛불파쇼 정국이라면 그의 지지율은 30~40%를 넘어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30~40%로 올라가도 문재인만은 20%에서 머물러있다. 그의 지지율 확장성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 극좌익으로 달려가는 위험스런 사상과 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민주당안에서조차 김종인 등은 문재인은 안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문재인이 대선에 나가려면 일단 대한민국 법과 헌법부터 준수해야 한다. 법을 유린하고, 인민혁명을 꾀하려는 듯한 그에게 민심은 싸늘하다. 연일 강팎한 발언과 거친 언사를 내뱉는 문재인이 야권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신뢰할만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은 80년대 학생운동식의 생경한 언어와 법유린 발언에 대해 자중자애해야 한다. 그의 거친행보를 보면 참모진이 얼마나 좌익이데올로그들로 포진돼 있는지 실감케 한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라면 정국혼란을 헌정의 테두리안에서 수습하는 묵직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은 당장 '피묻은 완장'부터 팔에서 떼어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