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22일 단독기사라며 박근혜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박대통령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양사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의견을 밝히기 전에 지시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특검이 이같은 내용을 안전수석 수첩에서 입수했다고 한다.

조선보도는 특검안팎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요즘 중앙일보도 21일 최순실의 독일체류시 우유와 햄버거 강아지패드 등 시시콜콜한 물품구입비용을 삼성이 지원한 돈을 받아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특검에서 탄핵여론을 주도한 조선 중앙 등에 일부 '미끼'를 던져 박대통령 기소를 위한 유리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헌재의 탄핵심리에도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보도는 박대통령과 삼성 간에 모종의 사전거래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삼성수사를 통해 박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금지조치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일부경영진을 소환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과 특검은 박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협조를 구하기위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합병찬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부회장과 삼성 경영진 수사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조선보도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삼성에서도 확인이 안된다고 한다. 특검과 안전수석만, 박대통령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삼성의 합병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안되는가 하는가? 지난해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은 물론 정부, 경제계, 국민, 언론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무산될 경우 삼성지배구조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컸다.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은 삼성의 합병을 반대하면서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종합지와 한국경제 매일경제 경제신문, 미디어펜 등은 한국간판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조형래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은 지난해 7월 3일자 칼럼에서 삼성 등 대기업이 정부규제와 엘리엇등의 투기자본 공격을 막기위해 막대한 자금과 두뇌를 지배구조 개선에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황금거위의 배를 갈라서 알을 빼먹으려는 투기자본에 휘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들도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힘을 빌릴 경우 국부유출과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2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중 21개사가 합병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이 엘리엇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세차익 등만 챙기고 빠져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장사협의회는 엘리엇 등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과 경제계 시민단체등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시 백기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삼성 백기사 역할을 하지 않고, 엘리엇편을 들었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삼성과 엘리엇은 치열한 주주확보 싸움을 벌였다. 삼성은 총력전을 펼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합병을 성사시켰다. 언론과 경제계는 국민기업 삼성을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지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삼성 합병이 국가경제의 최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박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도외시했다면 자칫 직무유기가 된다. 합병이슈에 대해선 경제수석실과 국정원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국정 최종 책임자인 박대통령은 삼성 합병과정에서 투기자본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을 수 있다. 원론적 차원에서 합병문제가 국익과 국부유출 문제등을 감안해 잘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표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안 전수석에게 잘 챙겨보라하고 지시한 것은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정상적인 국정행위요, 통치행위다.

조선일보가 이를 단독기사라며 보도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박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처벌하려는 특검 입장에 조선이 동조하는 것같다. 국가원수의 정상적인 국정수행과 관심표명에 대해 범죄 혐의로만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대통령의 모든 국정수행과 정책지시를 온갖 의혹과 범죄혐의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대로가면 차기 대통령은 누가 돼도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