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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1000조 돌파...증가세는 둔화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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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23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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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보다 46조2000억원(4.8%) 늘어난 1003조5000억원이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에 힘입어 GDP 대비 비중은 전년(64.5%)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64.4%였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뒤 공공부문 내 상호 내부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는 67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9%) 늘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비중도 41.8%에서 43.4%로 1.6%포인트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 등으로 늘어났다. 다만 GDP 대비 비중 증가 폭은 2014년(2.2%포인트)보다 둔화됐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중앙 공기업 중심으로 부채가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408조5000억원에서 398조9천억원으로 9조6천억원(2.4%) 줄었고 GDP 대비 비중도 27.5%에서 25.6%로 1.9%포인트 낮아졌다.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지속적인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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