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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유승민 진짜보수 논쟁 치열해야 보수정권재창출 '희망'
자유시장경제 굳건해야,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활성화 승부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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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23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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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분당으로 치달으면서 가짜 보수, 진짜보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무성 유승민 등은 탈당명분으로 "가짜보수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다"를 내세웠다. 또다른 탈당파 나경원은 "좌파적 정책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과 김무성 유승민이 주도하는 비박당으로 갈라졌다. 여권 대선후보인 김문수 전경기지사는 당에 잔류하면서 보수혁신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원분포는 새누리당 95명, 비박 분당이 33명이다. 비박당은 사실상 남은 박근혜정권하에서 야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박분당세력은 집권여당임에도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완전히 갈라섰다.  

보수의 대분열로 정권재창출은 위기에 직면했다. 정당과 대선후보 지지율등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뒤떨어진다. 현재의 민심은 최순실게이트에 비이성적으로 흥분한 상태에 있다.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은 민주당과 문재인에게 쏠려있다. 문재인은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엔 유엔사무총장 반기문과 1위자리를 놓고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다. 반기문이 대선출마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대선판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반기문이 어느 세력과 손을 잡을지가 정당간 이합집산을 촉발할 전망이다.

보수논쟁은 치열할수록 좋다. 보수의 정체성과 혁신을 격렬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논쟁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영남 등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 보수팔이에 나섰을 뿐이다. 반공과 보수가 오버랩됐다. 반공=보수가 꼴통보수로 오인돼 왔다. 보수혁신이 제대로 이뤄져야 정권
재창출 희망이 생긴다. 최순실게이트에 실망한 보수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2개의 보수 정당은 제대로 된 혁신방안을 놓고 국민들을 향해 구애를 해야 한다.  대선공약, 정권재창출 전략, 경제및 안보공약등을 놓고 주도권경쟁을 벌어야 한다 . 종북좌파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 방략을 제시해야 한다. 

가짜 보수, 진짜보수라는 프레임은 부적절하다.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 이념을 정립한 18세기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인간은 종교적이며, 복잡한 인간본성속에서 이성은 연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해온 기존제도와 관념은 지혜의 보고라고 했다.  국가자체가 영원한 연합으로서 신이 마련한 제도이며,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의 질서라고 했다.

   
▲ 새누리당과 비박탈당파간에 보수정체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 대북안보관등에서 확고힌 정체성을 보여야 보수주류정당의 입지를 확보할 것이다. /미디어펜

버크는 역사의 진전에서 신의 섭리를 통찰했다. 정치적으론 타협과 절제를 비롯 기존  제도와 조상에게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는 점진적 역사과정을 통해 성장한 유기체라고 봤다.

버크는 18세기말 프랑스 급진혁명은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고, 군사독재자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프랑스혁명은 무질서한 정정혼란으로 체제붕괴와 혼란을 초래했다. 공화정과 과두정, 왕정이 오락가락했다. 정치의 불안정이 지속됐다.

영국은 피흘림이 없는 명예혁명을 통해 근대 시민국가로 발전했다. 버크는 "영국의 헌정제도들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인의 행복의 기반이 된다"고 했다.

급진혁명보다는 점진적 개선이 역사발전에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버크는 보수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총리도 <보수의 유언>회고록에서 "보수는 보수하기위해서라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 자율, 재산권보호가 핵심이다. 자신의 성실과 근면 노력으로 사회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어려운 이웃들엔 자선을 베푼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도 개인들의 사익추구와 함께 공동선도 강조하고 있다.

보수는 현대에 들어서 80~90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구체화한다. 경제적으론 작은 정부와 큰 시장, 감세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나타났다. 좌파들은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매도했다. 약육강식, 정글자본주의, 1등만이 살아남는 경제라고 덫씌웠다. 

한국에서 좌파들은 개인의 삶을 국가책임으로 돌렸다. 자애로운 정부가 모든 국민의 복지와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했다. 자율과 자기책임보다는 사회및 국가 책임, 결과적 분배와 형평을 강조했다. 국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고 선전했다. 1인1표의 중우정치를 최대한 악용했다. 세금으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정책들이 난무했다. 문재인과 안철수 야당 대선후보들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정의로운 경제 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다.

좌파 대선후보들은 아예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당 후보들도 성장담론을 기피한다.  

한국좌파들은 경제민주화로 공세를 벌였다. 큰 정부, 작은 시장, 규제완화및 민영화반대로 나갔다. 대기업규제, 무상복지가 핵심 정책으로 구현됐다. 1대 99의 갈등프레임 확산, 반기업 반시장적 규제로 집권을 노리고 있다. 삼성 등 대기업 오너경영을 차단하려 한다. 심지어 법인세율까지 올려서 퍼주기복지를 하겠다고 한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전세계는 법인세율을 내려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여당 분당을 계기로 가짜보수와 진짜보수논쟁은 보수의 핵심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보수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혁신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꽃피우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가 꽃피우게 해야 한다.

좌파 프레임인 경제민주화를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대신, 1항의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 기업을 신나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활성화로 가야 한다. 퍼주기 복지가 아닌, 선별복지로 재정고갈을 막아야 한다. 후손들에게 나라빚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안보분야는 북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 국제공조 강화, 자위적 무기인 사드배치, 대북퍼주기 중단, 한미동맹 강화속 한중관계 발전이 핵심 관건이다. 좌파정당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민주당 문재인은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사드배치도 철회하겠다고 했다. 우파정당은 이런 좌파정치인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

여당이 분화하면서 보이는 보수논쟁은 핵심에서 멀어져 있다. 김무성 유승민류가 주장하는 진짜보수는 모호하다. 중도보수라고도 한다. 김무성은 새누리당 잔류의원들을 겨냥해 친박극우세력, 최순실사람들이라고 극단적인 매도를 가하고 있다. 성장과 규제완화를 말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비난하고 있다. 보수에 대한 철학이 아직은 정립이 안돼 있다. 내공을 더 쌓아야 한다.  

유승민은 보수정치인이 아니다. 안보만 보수지, 경제는 강남좌파다. 대기업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야당처럼 경제민주화를 찬성한다. 기업규제와 족좨채우기를 강조한다. 사회적경제법안도 발의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은 시장경쟁을 저해한다.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자고 한다. 이는 시장경제에 역행한다.

탈당파중 김세연 이혜훈도 유승민과 궤를 같이 하는 경제민주화 찬성파들이다. 이런 정치인들이야말로 보수와 좌익의 차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잡탕성향의 이데올로기로 표만 얻으려 한다는 인식을 준다.

   
▲ 유승민과 김무성 등 비박계가 탈당했다. 보수정당이 2개정당으로 분화해 대선경쟁을 벌이게 됐다. /연합뉴스

새누리당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정우택 대표와 김문수 등 리더들이 보수의 혁신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김 전지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다. 작은정부, 큰 시장, 규제완화와 선별복지등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정치인이 새누리당이 많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도 잡탕정당, 보수와 좌익을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국민눈높이에 이르려면 보수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좌파프레임에 좌고우면하면 안된다. 경제민주화로 장사하려는 양두구육의 가짜보수들이다.

김문수 전지사는 새누리당의 박근혜대통령 사당화 해소, 지난 4월 총선 참패 책임자 축출, 개방과 소통의 정당화, 국민공천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이든 비박분당파든 국민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자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순실사태로 추락한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대선후보들도 키워야 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1700만표를 몰아준 지지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얹고 통회해야 한다. 처절한 참회와 반성, 보수정체성 회복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부터 새누리와 탈당세력 중 어느 곳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인지 판별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대북안보문제에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외교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도 제시해야 한다.

4당체제로 굳어진 대선국면에서 2개의 보수정당은 당분간 각개약진, 각자도생해야 한다. 혁신과 자정을 하면서 경제및 안보분야에서 확고한 신뢰감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곳이 보수주류정당으로 간택될 것이다. 외연을 넓히고, 참신한 대선주자들도 외부영입해야 한다. 대선흥행에도 성공해야 한다.

새누리와 탈당파들은 보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샤이보수들'이 기지개를 켜고 나라발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각자도생 후 대선직전 합당해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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