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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좌파 따라하기?…유승민 개혁보수신당의 앞날
보수 개혁 주장하며 포퓰리만 외쳐…정체성 모호한 신당 앞날 '흐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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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25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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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새누리당 내 비박세력이 만든다는 신당 '개혁보수신당'(가칭)이 보수의 흑역사를 종식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쪽에는 초를 치는 것 같아 안 된 말이지만 그들의 인적구성이나 과거와 현재의 여러 행태로 보아 희망사항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당명에 개혁보수란 단어를 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 민주주의가 없고 새누리당에 새로움이 없으며 국민의당에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는 것과 같다. 친박만 나쁜 놈 만들면 자신들이 보수의 명분을 거저 쥘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친박이 가짜보수고 자신들이 진짜보수라지만 증명한 것도 없다. 친박 패권주의가 대한민국 정치 후퇴의 요인이라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비박이나 분당추진세력의 기득권 철밥통 지키기, 무소신 보신주의, 패션좌파 따라하기는 대한민국 정치후퇴의 요인이 아니었나. 

보수개혁이 뭔지 모르는 개혁보수신당

수구패권 밀실정치 철퇴가 개혁보수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딱하다. 수구패권 밀실정치 철퇴는 이념을 떠나 민주정당과 제 정치세력이 이루어야 할 민주정치의 기본자세이지 가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신당 뼈대가 될 정강정책을 유승민 의원이 전담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니 배가 어디로 갈지도 훤하다. 

언론에 의하면 유 의원은 "새로운 당의 정강정책은 개혁보수다. 앞으로 (개혁보수가)정책에 반영이 될 것이다. 거기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안보는 정통보수를 견지하고 민생, 경제, 교육, 복지, 노동 등은 새누리당보다 훨씬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겉보기에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만 골라 담은 것이다. 이건 이념과 가치로 뭉치겠다는 정당이 아니라 포퓰리즘을 따라 여야 지지층 둘 다를 노린 떳다방 식 정당을 연상하게 한다. 

   
▲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박계 의원 35명이 21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보수 신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은 오는 27일 탈당을 행동에 옮길 계획이다./미디어펜

보수의 가치는 쉽게 말해 법치주의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 안보를 정통보수와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적인 보수인가. 유 의원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민생 경제 복지 노동문제들은 요컨대 지금보다 국가가 더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보수가 말하는 자유와 거리가 멀다. 

화려한 명분을 내걸고 기업 뿐 아니라 사회 곳곳 온갖 규제들을 양산하고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지원정책을 남발할 수밖에 없다. 노동문제만 하더라도 유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지만 이건 비정규직의 희생을 밟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었던 대기업 귀족노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유 의원이 그동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뛰었는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늘 기업의 문제만 떠들었던 유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죄는 양대 노총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나. 

기본기 없는 포퓰리즘 정당의 운명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으되 필자는 유 의원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문제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다. 이들이 방송사 단체협약을 통해 어떻게 방송사를 장악하고 언로를 틀어쥐고 있는지 유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다. 더 나가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나라를 좀먹는 이들을 감성적으로 옹호했다. 

한국을 망쳐먹는 대기업 귀족노조에 대한 막연한 비판과 비정규직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만 가지고는 아무 개혁도 이룰 수 없다. 대기업의 부조리에만 현미경을 들이대 연구하고 그 외에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무슨 대권을 생각하고 보수정치를 개혁하고 보수 세력의 지지층을 얻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유 의원이 전담한다는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을 가지고 안보에서 정통보수가 지지하는 정당을 이기고 경제와 민생 등의 문제에서 소위 진보가 지지하는 정당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래봐야 짝퉁이고, 양쪽 따라하다 가랑이만 찢어질 뿐이다. 

어찌됐든 보수정치 세력이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역기반에만 안주해왔을 뿐 진짜 보수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 보수를 놓고 경쟁하겠다는 의지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신당추진세력이 말하는 진짜보수는 보수와 거리가 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 인간적 도리와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패륜 정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달성할 만한 실력과 의지, 이념이 있느냐의 문제다. 새누리당 신당추진세력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회의적인 세력일뿐더러, 자기 집이 남의 집과 싸울 때 뒤로 숨었고 남의 집 얘기만 하면서 우리 집 불평불만만 늘어놨던 세력이다. 

기본기는 없으면서 포퓰리즘으로 정당 만들어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를 다 얻겠다고 욕심 부리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새누리당 신당추진세력이 친박탓 대통령탓 지지층 수구탓 하면서 말만 개혁보수 행세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진짜보수의 응원과 지지를 얻고 싶다면 보수의 기본부터 알고 공부하길 바란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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