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09.21 15:59 목
> 칼럼
박원순 이재명 기본소득공약, 후세 카드 미리 쓰는 '매표'
대선후보 포퓰리즘끝판왕 공약 경쟁, 재정고갈 근로의욕 감퇴 심각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6-12-26 11:08:29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대선후보들의 무차별복지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예 모든 국민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돈을 뿌리겠다는 공약마저 나왔다. 솔깃한 소리지만, 재정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나랏돈을 마구 쓰려는 잠룡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야당 대선주자들 중심으로 매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공약을 꺼내고 있다.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 채워놓은 나랏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매표공약이나 다름없다. 기본소득제공은 무상복지의 끝판왕이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기본소득공약은 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한해 복지부문에 연간 10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거의 100조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방과 교육 성장잠재력 확충 부문 예산을 대거 전용해야 한다. 나라를 거덜내는 미치광이공약이다. 야당후보들의 매표공약은 결과적으론 디스토피아공약에 불과하다.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재정을 더욱 급속하게 고갈시킬 경제민주화공약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대선 잠룡들은 박원순과 이재명이 대표적이다. 이재명과 박원순은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청년수당 등 현금살포를 즐겨하는 정치인들이다. 좌파시민운동출신답게 남으로 돈으로 생색내는 데 일가견이 있다. 경제학을 전공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문재인도 기본소득제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퍼주기복지의 원조정당답게 국민혈세를 펑펑 써대는 데는 한층 앞서간다.
  
기본소득제는 우리재정 여건상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일단 무슨 돈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조달할 것인가? 이미 지급하는 복지서비스만해도 재원을 조달하기 벅차다. 누리과정 재정분담을 놓고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 이를 전국민에게 살포하려는 것은 재정을 고갈시키려고 아예 작정한 것이다. 

전국 가구수는 2000만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구에 매달 30만원만 지급해도 연간 80조원가량이 들어간다.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시기상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강도 높은 증세를 해야 한다. 야당은 부자들과 대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야당의 퍼주기공약, 경제민주화공약은 부자증세로 귀착된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주도로 연 5억원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렸다.

이미 부자들과 대기업들은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  대부분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상위 5%의 대기업들은 전체 법인세의 90%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상위 10%고소득자들도 전체 소득세의 80%이상 내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민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돈을 주는 기본소득공약을 내놓았다. 무책임한 포퓰리즘공약의 극단적 행태다. 나라재정을 고갈시키고, 근로의욕도 크게 감퇴시키는 매표공약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법인세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오히려 세율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 테레사메이 정부는 법인세를 15%로 내리겠다고 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현행 35%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인하겠다고 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는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야당식 셈법대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기업들까지 한국을 떠날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최악의 선택이다.

부자들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왕창 털어내자는 정치인들수록 자신의 피와 땀, 노력으로 부나 재산을 일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세금 제대로 낸 사람이 드물다. 박원순은 협찬인생을 살아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그가 주도했던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과 금융회사들로부터 거액의 협찬을 받았다.

무상복지를 하려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조세부담률이 무척 낮다는 점이다.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들은 전체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48%가 한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정치권이 그동안 서민보호한다는 미명하게 세수구멍이 갈수록 커지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달 100만원을 벌어도 최소한 1000원, 1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에게 무차별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노동과 근로가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만 복지로 해결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까지 무조건 면세시키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 로마는 세금과 병역을 하지 않으면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조세정책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도 박원순 못지 않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부자들과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려서 걷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이다. /연합뉴스

기본소득제는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현저하게 감퇴시킬 것이다. 놀아도 국가가 일정소득을 주는 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만 부채질한다. 복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줄인다. 

선진국도 기본소득제를 외면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6월에 성인들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반대 77%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기본소득방안을 부결시켰다. 스위스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9만달러로 세계1위 국가다. 재정이 가장 튼튼한 나라도 기본소득제에 대해선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도 기본소득제를 일부 계층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스위스에 비해 거시경제 여건이 취약하다. 세원도 넓지 못하고,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안보및 국방, 경제 교육 사회인프라부문,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가 절실하다. 퍼주기 복지를 시행할 여건이 전혀 안돼 있다.

대선주자들은 국민들의 모든 필요와 소요를 채워주겠다는 무분별한 표퓰리즘 공약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선의로 포장된 정책일수록 지옥문으로 이끌어가는 게 많다. 한없이 자애로운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과 기업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개인의 문제를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매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근대 시민국가는 자기자신의 책임과 근면 노력으로 부와 명예를 성취하는 체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재산권 보호가 핵심이다. 자율과 창의 혁신을 부정하고, 결과적 분배와 평등, 형평 정부책임만을 내세우면 국가체제가 존립할 수 없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후손들의 금고를 강탈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후손들의 카드를 미리 써버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무책임한 표퓰리즘을 중단하고, 제발 성장과 투자 일자리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대 저성장과 저투자 저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년 실업률이 이미 10%가 넘었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퍼주기복지는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대선주자들일수록 후세들에게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겸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디스토피아로 유도하는 포퓰리즘 공약은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한다. 국민들도 대선후보들의 무책임한 매표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