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윤활유 필요한 경제' 경제활성화법 처리 서둘러야

②소비절벽·고용불안, 해법이 필요하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뛰면 우리는 걷는 수준이에요. 따라 잡으려면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규제도 더 풀어야 하고요.” (A드론업체 대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올해 초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완승을 거두며 큰 충격을 던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규제를 더 풀고 효율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잘 뛰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2류 국가’로 남을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정부와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정성을 쏟고 있다. 드론과 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등에 막대한 연구자금을 투입하며 시장 주도권을 잡기위해 혈안이 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준비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에서 글로벌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공룡들은 무게의 중심을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우버 등은 각종 신기술에 손을 대면서 사업 영토를 넓히고 있다. 이미 자율주행차와 배송 드론, AI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12개 미래 먹거리 산업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 동안 7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12대 신사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이다.

이미 우리의 신사업 대부분은 출발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 이상 뒤처지면 정말 따라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규제완화, 정부의 지원, 기업의 노력 등을 하나로 묶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래 먹거리의 정책과 방향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탄핵’ ‘대선’ 정국 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과 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성장 동력 육성과 연구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안한 시국속에 정부와 기업이 손가락만 빨 경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장상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테스트베드에서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면 효율성과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제프리존 특볍법’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특혜법 등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국가와 지역 경제는 물론, 신사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실행될 경우 경제와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규제 장벽이 해소될 경우 드론과 자율 주행차 분야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드론 산업에서 3만1000여명의 고용과 12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자율 주행 분야에서도 이 기간 8만800명의 고용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드론과 자율 주행차 모두 우리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선도 업체를 쫓기 바쁜 상황이다. 여기서 더 격차가 벌어지면 시장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완화는 물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산학협동 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빨리 마련할 필요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적당히 해서 먹고사는 시기는 끝났다”며 “(자율 주행차 분야 등에서는)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 규제와 정책을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컨트롤타워와 기업의 노력 등 시너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