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6년 전국규제지도’ 공개... 전국 228개 지자체·8600여개 기업 조사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광주광산구가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는 경기양주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29일 공개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시했다.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과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지역인 C․D등급이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5곳으로 줄어들면서 지도색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으로 채워졌다”며 “특히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지자체가 올해엔 단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광주광산구가 1위, 서울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강서구는 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 상승해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기장군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58위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인 S․A등급(주황색) 지자체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다.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지난해 13곳에서 7곳으로 6곳 줄었다. 최하위 D등급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등 기존 11개 분야에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양주시가 1위를, 인천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159단계 상승한 63위로 순위가 가장 크게 뛰었다. 반면, 전남여수시는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185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지난 3년간 불합리한 조례가 개정되고, 행태도 기업친화적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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