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책임지려면 조직적 채택 방해·엄포놓기 막아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역사교육의 좌편향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전면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 "졸속행정"이자 "시류에 편승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휘둘려 원칙없는 행정을 했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여론수렴 결과 국정화 찬성 의견이 최종 64%로 나타난 것조차 교육부가 무시한 것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질타가 나왔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국정교과서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은 취지로 '맹폭'을 가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 희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채택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후퇴된 안을 내놓은 상태다.

   
▲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전 의원은 "교육정책이란 건 국민들이 반대하고 설득이 필요한 정책이 있을 수 있다"며 "'가 보지 못한 길'을 설계하는 일을 하는 주무부처가 논쟁의 여지가 다분한 정책을 다루면서 이렇게 쉽게 두 손을 들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육부가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여쭙는다고 한 건 이 교과서의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만약 있다면 꼼꼼하게 되짚어서 단 하나의 하자도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학생들에게 선보일 교과서의 운명을 그냥 여론에 맡겨버리겠단 게 아니었지 않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역사교육이 새 학기에 안정적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정책의 안정성을 저버리고, 찬반여부를 급히 결정하고 시류에 떠밀려 시행령을 급조해 고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절대 해선 안 되는 졸속행정이고 시류편승행정"이라고 쏘아붙인 뒤 "그럼 여론은 제대로 따졌느냐. 여론에 떠밀렸다 하니까. 찬반 최종 여론은 어땠느냐"고 되물었다.

이 부총리는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 때는 국정화 찬성 30%·반대 60%라고 했다가 어제(27일)는 찬성이 64%라고 했다'고 묻자 "그건 사실이다. 일반시민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라면서도 "그 데이터를 믿지 않는다. 조작은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었다.

이번에도 이 부총리는 현장검토본 의견수렴 마지막날(23일) 국정화 찬성 의견이 1000여건 급증한 점을 들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전 의원은 이에 "그 말씀 동의하기 어렵다"며 "누가 대신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접수시키기라도 했나. 의견 수렴하려고 열어놓은 웹사이트에 본인인증을 하고 글을 남긴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찬반을 나눈 것 아니냐. 그러면 마지막날 입학원서 접수가 많이 몰리면 그 대학교에 접수한 학생들도 입학 의사가 신빙성이 없는 격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얼마나 역사교과서 좌초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다면 마지막에 시민들이 그렇게 남기셨겠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건 딴 사람이 인증해서 남기기라도 했다는 것이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또한 "현장검토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웹사이트가 국정화 찬반 여론을 받은 것처럼 호도가 됐고, 심지어 찬반 여론조차 뚜껑을 열어보니 올바른 역사교과서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도 교육부는 그걸 지켜내지 못했다. 정부의 무서운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의 시장진입을 철저하게 막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교학사교과서 사태를 통해 목격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일말의 책임이라도 질 방법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조직적 채택 방해와 엄포 놓기 등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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