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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박근혜정부 정당한 문화정책까지 무차별 수사 과잉
블랙리스트 좌파작성 허위문서, 노무현정부 문화좌파장악 더욱 심각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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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29 1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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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박근혜정부 문화정책에까지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최순실의 비리와 의혹을 캐는데 집중해야 특검이 수사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최순실비리와 연관돼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문화부문 수사는 과도하다. 박근혜정부의 정당한 문화부문 국정수행과 통치행위까지 비리 범죄사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검의 과도한 수사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특검의 폭주는 막아야 한다. 특검이 정치특검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문화계블랙리스트를 조사한다며 전방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모철민 주불한국대사가 29일 특검에 불려갔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도 마찬가지 신세다. 조윤선 문체부장관은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당했다. 정관주 1차관도 소환됐다. 조장관은 박근혜정부 초기 정무수석, 모철민 대사는 문화체육비서관, 정관주 차관은 정무비서관을 각각 역임했다.
 
문체부 관련부서들도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회특조와 특검이 문체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특검이 의혹을 품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절대 없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다는 블랙리스트는 엉터리다. 황당한 찌라시요 짜깁기에 불과하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9473명이란 숫자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 명단에 포함된 113명은 박근혜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연극계 좌파대부 이모씨는 7억원이상을 받았다. 소설가 박모씨도 국민혈세를 지원받았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인사들이 버젓이 국민세금을 타먹고 있는데도, 자신은 블랙리스트라고 우기고 있다. 황당무계하다. 좌파인사들의 반정부 선동에 불과하다. 

   
▲ 박근혜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과 좌파인사들의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특검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박근혜정부의 정당한 문화정책까지 범죄혐의로 단죄하는 것은 월권이다. /청와대홈페이지

블랙리스트는 대부분 좌파문화계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한 세력,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인사,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 세력이 다수 들어가있다. 이들은 좌파정부에서 완장부대 행세하고, 보수정부에선 반정부 시위활동과 선언문에 빠짐없이 참가한 인사들이다. 좌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인터넷등에 유포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블랙리스트라면 핵심인사라야 맞다. 거의 1만명수준의 리스트를 핵심블랙리스트라고 우기는 것은 소도 말도 웃을 일이다. 

박근혜정부 초대 문체부장관을 지낸 유진룡이 온갖 막말과 선동을 하는 것은 역겹다. 박정권 장관까지 지낸 인사가 참으로 입이 가볍다. 장관까지 지낸 인사라면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존중심은 있어야 한다.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강변하는 그에게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그런 명단이 있다면 노무현 좌파정부가 문화권력 장악을 위해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좌파정부가 만든 것을 우파정부가 만들었다고 거짓선동하는 것같다.  

그는 이미 노무현정부 문체부 차관재직 시설 양정철 등 실세들과 싸우다가 경질됐다. 이번 정부에서도 항명사태를 초래해 물러났다. 관료로서 신중함과 절제심이 없는 인사다. 이런 사려깊지 못한 인사를 초대 문체부장관으로 임명한 게 아쉽기만 하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좌파정부에서 온갖 혜택을 받던 인사들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심모씨는 빨간 완장차고, 문체부 예산을 떡주물렀다. 좌파문화단체 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에 국민혈세를 대거 몰아줬다.

노무현정부의 좌파문화계 인사 지원은 이창동 전 문화부장관이 주도했다. 이창동은 부임하자마자 기자실부터 폐쇄했다. 이창동과 좌파문화계 대부역할을 하던 한예종 심모씨가 좌파문화권력 진지구축에 나섰다. 민예총에 대한 예산은 4~5배로 급증했다. 문화단체와 공기업에 좌파인사를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문화탄압은 노무현정부가 가장 심했다. 좌파인사들 무조건 퍼주고, 우파인사들은 홀대했다.
보수정권 이명박정부는 좌파로 기울어진 문화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했다. 유인촌 초대 문화부장관이 미지근한 역할을 했을 뿐이다. 겨우 한예종 총장과 서울미술관장, 예총위원장을 교체하는 데 그쳤다. 기관장 인사마저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서울미술관장의 경우 전현직인사가 국회청문회에 동시에 나오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박근혜정부는 1700만표를 얻어 좌파 후보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보수의 가치와 이데올로기, 우파적 정책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다. 정권출범후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구현과 올바른 역사교육, 헌법부정세력에 대한 법치주의 실현에 주력했다.
문화부문에서도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를 위해 힘썼다.

좌파문화인들은 과거 노무현정부처럼 완장부대 역할을 못해 안달하고 있다. 문화예산과 조직을 과거처럼 주무르지 못해 불만이 가득하다. 박근혜정부는 그대로 문화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했다. 되레 우파문화인사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좌편향 문화계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좌익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문화계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데 소홀히 한다는 불만을 보였다.

특검이 정당한 박근혜문화정책까지 난도질하고, 범죄혐의로 재단하는 것은 월권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국정수행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좌파문화계 편향지원을 살펴보기 바란다.

역대정권마다 이념과 공약, 가치를 내걸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당선된 정권마다 고유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범죄혐의로 몰아가서 무차별 수사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의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특검은 현재의 마녀사냥식 문화부문 수사에 신중해야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박근혜정부 장차관, 수석, 주요 간부들을 잔뜩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특검은 최순실의혹에 주력하면 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동은 도종환 민주당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좌익 문화계를 대변하는 도종환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윤택 박근형이 지원심사에서 빠졌다며 유신검열 회귀라고 강변했다. 탄압받는다는 이윤택은 현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 이윤택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지만, 현정부는 그를 지원했다. 

   
▲ 박영수 특검팀이 문체부 전현직 장차관과 청와대 문체수석들을 대상으로 문화계블랙리스트 관련해 수사를 벌이는 것은 과잉수사다. 우파보수정권의 정당한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예술인들의 모든 신청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예위의 지원은 예산이 한정된 연유로 신청자의 5%만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95%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자신이 탈락했다고 블랙리스트 희생자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검이 보수정권의 문화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넌센스다. 수사가 일탈했다. 검찰이 촛불쿠데타에 편승해 문화정책마저 집단광기로 단죄하려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정책을 탄압하는 것이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박근혜정권의 문화정책을 단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검이 박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와 직권남용혐의로 엮기위해 무리한 행보를 하는 것으로 비친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행위를 직권남용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행보다.

좌파문화인사들은 거짓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정치에 물들고 오염되는 것은 자중자애해야 한다. 정치의 예술개입도 곤란하다. 반대로 예술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은 더욱 자제해야 한다. 좌파예술가들은 지나치게 정치편향적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박원순 등 야당 정치인들에게 줄서기경쟁을 벌였다. 그들 스스로 문화계를 타락시켰다.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으로 말하면 된다. 순수예술이든, 풍자와 해학이든 작품으로 말해야 한다.
좌파예술가들이 정치에 개입하려면 도종환처럼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면 된다. 도종환은 국회에 입성해 좌익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국감과 상임위에서 온갖 정치적 주장과 선동을 하고 있다. 시인에서 좌편향 정치인으로 변신해 박근혜정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의 시 담쟁이는 전국민이 좋아했다. 야당정치인으로 변신해 정치적선동을 일삼는 그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마뜩잖게 그를 바라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운운하는 세력들은 촛불항쟁에 기대어 문화예술지원금을 다시금 장악하려는 좌파들이 정치적 책략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정권을 조기에 퇴출시킨 후 문재인 등 야당정권을 앞당겨 출범시키려는 정치공작에 가담하고 있다. 

지금은 좌파와 보수간에 치열한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90%이상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문화계를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박근혜정부의 정당한 문화정책이 매도되는 것은 곤란하다. 아무리 박대통령이 최순실사건으로 난타를 당해도 문화정책만은 제대로 평가해줘야 한다.

보수시민단체들과 국민, 새누리당이 좌익문화인들의 정치선동과 특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박근혜정권을 부당하게 쓰러뜨린 조선일보가 보수팔이신문일말정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문화계 블랙리스선동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보수우파들은 좌파와의 문화전쟁에서 지면 안된다. 박근혜정권의 문화정책은 정당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정을 수행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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