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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합병 박근혜대통령 관심표명 뇌물죄 대상인가
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방치 땐 더 큰 국익손실, 정상적 국정수행 범죄 단죄 무리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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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29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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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박근혜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열쇠를 쥔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정당한 국정수행인가?, 아니면 삼성으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지난해 7월 합병 주총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양사 합병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뻔했다.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은  외국계 펀드등과 '늑대연합군'을 형성해 합병반대를 벌였다. 법정소송까지 가는 혈투였다.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외국 투기자본의 잇속만 챙겨줬다며 뭇매를 맞았을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삼성이 월가 투기자본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을 '부역'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 노후쌈짓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부유출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2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중 21개사가 합병에 찬성했다. 상장사협의회도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위협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 등 재계단체도 합병 찬성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도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황금거위의 배를 갈라 알을 빼먹으려는 투기자본에 휘둘리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삼성의 합병은 증권사 등 시장과 투자자 재계, 시민단체 등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국익차원에서 백기사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액투자자들과 상당수 외국인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비슷한 규모로 보유했다. 삼성물산 주식은 1조2209억원, 제일모직은 1조1763억원어치를 보유했다.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주식이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이 저평가됐으면,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에겐 하등 손해날 게 없다. 국민연금은 여론도 감안했겠지만, 자율적인 운용판단에 따라 합병찬성을 했다고 한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그동안 자율적 판단을 강조했다. 최근엔 복지부의 찬성 지시가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진술을 번복한데는 자식이 국민연금자회사에 취업한 것이 특검에 인지된 것과 연관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특검이 홍씨의 아들 취업 특혜문제를 갖고 모종의 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박대통령은 당시 최대 경제이슈였던 삼성물산 합병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실과 국정원 등 다양한 채널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국정최고책임자 입장에서 삼성물산 합병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 특검이 문형표 국민연금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해 박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으려는 강압수사로 보인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주요 경제이슈에 대해 보고받고, 판단하고 최종결정을 내린다. 국민들의 노후를 일부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투기자본이 국내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삼성합병문제가 국민경제측면에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게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박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실제로 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이사장에게 특정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만약 삼성 합병이 국민연금의 투자수식을 올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헤지펀드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의 소신과 판단, 지시는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정상적인 국정수행 행위다.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었을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에게 합병반대를 지시했다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다. 외국투기자본을 이롭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부 유출을 방조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로부터 대통령이 애국심이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맹폭을 받을 것이다.
 
특검이 문형표 국민연금이사장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충격적이다. 문이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문이사장은 합병 강요혐의를 특검조사에서 부인했다. 법정재판과정에서 치열한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것이다. 설령 문이사장이 장관시절 국민연금의 합병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제고, 해외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 해소,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재계, 언론의 압도적인 찬성여론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문이사장이 합병에 반대하라고 했다면, 역시 외국투기자본의 먹튀를 부채질하는 매국노적 결정을 했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합병 찬성의사를 표명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특검이 문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대통령과 삼성을 뇌물죄로 엮으려는 포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이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합병 찬성 로비를 받았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을 합병 찬성 대가로 몰아가고 있다.

박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인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를 위해 공익재단 설립에 관심을 가졌다. 정상적인 통치행위요, 국정수행이다. 재단설립과 모금과정에서 한푼도 챙기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처럼 순수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공익재단이다. 대통령이 퇴임 후 두 재단 이사장을 맡으려 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악의적인 모략이다. 박대통령은 사심없이 삼성동 옛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다. 어떤
정치적 행위 등 퇴임후 계획이 없다. 재단 장악설은 박대통령을 죽이려는 거대한 음모다.    

검찰에 이어 특검이 박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로 옥죄려는 것에는 무리수가 있다. 대통령이 삼성 이부회장과 만나서 대가를 바라고 공익재단 협조를 요청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정과제 협조를 요청했다. 삼성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민원이나 로비를 하지 않았다. 대가관계는 전혀 없었다.

검찰과 특검이 아무리 박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을 아무리 엮으려고 해도 뇌물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박대통령이 대가를 바라고 삼성 로비를 들어줬다고 단죄하는 것은 과잉수사다. 국정최고책임자의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삼성을 뇌물죄로 엮으려면 현대차 SK LG 롯데 GS CJ 한화 포스코  한진 등 다른 그룹들도 그런 식으로 옥죄어야 한다. 해당 그룹과 총수들은 대가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경련의 그룹별 분담원칙에 따라 두 재단에 출연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재계의 협조를 받아 추진중인 청년희망펀드, 전국 17개 창조경제센터 등도 모두 뇌물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특검은 박대통령과 삼성 이부회장을 유독 타깃으로 하고 있다. 특검의 과도한 옥죄기가 재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삼성은 연말연시 경영계획과 투자, 인수합병 등에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부회장은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세계최대 전자쇼인 CES는 전세계 전자및 자동차부문 최고경영자들이 몰려온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부회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행사에 초청받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 박근혜대통령은 국정과제인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에게 공익재단 설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수행차원의 통치행위였다.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민원을 들어주고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특검이 이부회장에 대해 무기한 출국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및 재계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트럼프 취임 행사에 이부회장이 가지 못하는 것은 경제외교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이다. CES에 못가는 것도 문제다.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와의 미팅과 협력방안 논의 등 천금같은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부회장을 소환할 경우 일정을 조율하면 얼마든지 그의 해외출장이 가능할텐데...아쉽다. 특검이 살얼음판을 걷는 경제현실을 도외시한채 공명심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삼성은 세계최대 전자메이커다. 단군이래 세계시장을 제패한 유일한 기업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이다. 삼성이 미국의 자존심 애플과 스마트폰시장에서 세계1등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준다.

삼성이 세계정상으로 올라선데는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회장 이재용부회장 등 오너일가와 수많은 경영진, 임직원, 협력업체임직원들이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기관 국민들도 합심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정상에 오른 삼성이 더욱 발전하도록 응원하고 성원할 책무가 있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대표한다.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 주식시장과 환율이 출렁거린다. 수출및 성장률에도 영향을 준다.

정상에 오르기는 어렵지만,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잠시 졸면 도태되는 무한경쟁시대다.

대한민국은 갈길 바쁜 삼성의 발목을 잡는데 이골이 나있다. 정치권은 정치개혁이 안되는데도 '삼성공화국'을 내세운다. 경제민주화가 안되는 것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도 삼성 때문이라고 전가한다. 민주당 박영선의원은 이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당장 내놓으라고 겁박한다. 정치권과 좌파들은 한국식 경영의 장점인 오너경영과 그룹경영을 차단하려 안달이다. 

우리가 세계11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견인차인 삼성에 대해선 동네북처럼 때린다. 5000만 국민이 힘들게 키워낸 삼성이 애플과의 스마트폰 대전에서 승전보를 울리도록 지원하면 안될까? IT와 자동차가 만나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삼성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박수를 쳐주면 안될까?

삼성이 잘되는 게 이재용부회장 등 오너일가만 재미를 보는 것인가?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이 절반이상 보유중이다. 오너일가 지분은 얼마 안된다. 오너지분과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합쳐야 겨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수십, 수백만명의 소액투자자들도 삼성주식을 갖고 있다.

삼성이 성장하고 이익을 많이 내면, 오너일가 뿐만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투자자들이 모두가 함박 웃음을 짓는다. 임직원과 투자자 시장의 지지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10년, 30년 앞을 내다본 공격경영을 하도록 응원하면 안될까?  삼성이 빠른 추격자에서 시장선도자 역할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도록 도와주면 안될까?

삼성에 좋은 것은 국민경제에도 좋다. 삼성에 대해선 채찍질과 발목보다는 응원과 격려 성원이 필요하다.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리한 뇌물죄적용을 위해 삼성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야당은 반정부반국가 용공세력과 작당해서 촛불쿠데타로 박대통령을 탄핵시켰다. 특검이 야당과 광장쿠데타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경제마저 촛불에 태울 수는 없다.

박영수 특검은 노무현정부시절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의 국부유출 수사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 그는 변양호 기재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매각하는 데 앞장섰다며  긴급체포했다. 기재부 장관,  금융위 금감원 외환은행임원 등 연관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론스타 헐값 매각수사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별다른 게 드러나지 않았다. 변양호국장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소송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사를 받은 대부분 사람들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고작 론스타 한국법인관계자등 일부가 처벌받았다.

변양호 등 핵심관료들은 정상적인 정책결정을 한 것으로 판명됐다.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외환은행을 해외금융자본에 매각하기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외환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금융회사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은 관료의 애국심차원이었다.

당시 박영수 대검 중수부팀은 론스타수사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결과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다.  변양호 국장은 잘 나가던 관료였다. 기재부장관 경제부총리까지 할 역량을 갖춘 관료였다. 소신껏 일했던 변양호는 극심한 상처를 입었다. 무죄를 받았지만,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할 길이 없었다. 

박영수 수사팀은 무리한 수사로 유능한 관료 등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수사를 받았던 관료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담당 검사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실체가 없었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는 변양호 신드롬을 만들어냈다. 관가에 일안하는 분위기를 조장했다. 골치아픈 것은 기피했다. 복지안동 복지부동을 확산시켰다.

박영수 특검은 실패한 론스타수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과잉수사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야당과 광장세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헌정질서를 깊이 걱정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재계도 생각하는 스마트한 수사를 해야 한다./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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