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박근혜대통령이 해외 투기자본의 편을 들라는 것인가?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이 외국 먹튀자본에게 삼성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는가?
 
특검이 지난 29일 문형표 국민연금이사장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척 충격적이다. 특검은 문이사장이 복지부장관 재직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법조 기자들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대통령과 전복지부장관에게 무슨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마구 부풀리고 있다. 사회부기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전하고 있다.

특검이 먹이 하나를 던져주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10꼭지를 쓴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쓰는 것들이 난무한다. 특검과 언론이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무리하게 엮으려는 데 공조하고 있는 듯하다.

특검에 묻고 싶다. 지난해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박대통령과 문형표 전장관이 수수방관해야 했는가? 해외 투기자본에 삼성경영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치해야 했는가?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줘야 했는가?

박영수 특검이 당시 대통령이나 복지부장관이었다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삼성을 따돌리고 엘리엇 손을 들어줬을 것인가? 삼성경영권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그룹경영권이 졸지에 엘리엇에 넘어갈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정당했을까? 

당시 언론과 대부분 증권사, 재계, 경제전문가 상장사협의회등이 국민연금이 삼성의 백기사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삼성의 합병이 어려움을 겼었던 것은 경영권상속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전방위규제를 가하는 반시장 반기업법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광풍이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국민연금은 우리 재정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5000만 국민의 미래와 노후 쌈짓돈을 관리한다. 국민들의 돈을 소중하게 관리, 운용하는 것은 대통령과 복지부장관의 중요한 책무다.

청와대와 주무장관이 삼성합병을 반대했다면 결과적으로 외국투기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다. 삼성 경영권이 흔들리고, 탈취당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투기자본이 단물을 빼먹고 나갈 경우 국민연금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합병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을 2조4000억원가량을 보유 중이었다.

엘리엇 등 해외투기자본은 삼성의 장기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없다. 단기간의 수익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대규모 신수종 투자를 기피한다. 오로지 2~3년안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을 선호한다. 자사주를 대거 매입해서 주당순익을 높이는데만 집중한다. 현금배당도 최대한 뽑아내려 한다.  

국민연금은 운용규모가 52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재정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우리들의 미래와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이 해외투기자본을 돕는데 사용된다는 것은 국부유출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박대통령과 문형표 전장관이 삼성 합병에 관심을 가졌다면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대통령 입장에선 국민연금이 해외투지자본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을 돕는 것이 애국이요,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엘리엇편을 드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취할 결정이 절대 아닐 것이다.

문장관도 삼성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국가경제와 국민연금 운용차원에서 바람직했다고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지 답답하다. 국민연금이 해외 먹튀자본을 돕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표명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국민연금의 선택을 배임죄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다. 법조인들은 배임죄 입증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독자들과 국민들도 삼성합병문제에 대해 판단해보길 바란다. 독자들이라면 당시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대한민국 국정최고책임자와 관료, 국민연금,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국정최고책임자와 주무장관의 정당한 통치행위와 국정수행을 뇌물 등 범죄혐의로 몰아가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공직자는 모든 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한다. 사후에 공직자를 직권남용으로 옭아매면 공직사회는 마비된다. 박대통령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과 주무장관도 국정수행을 할 수 없다. 특검식으로 하면 대통령과 공직자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직권남용을 하는 셈이 된다. 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걷게 된다.

2016년 세밑, 특검공화국의 견제받지 않는 폭주가 우울하게 만든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