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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화당, '오바마 흔적' 지우기 나서…건강보험 의무화 "폐기할 것"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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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05 1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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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정책화한 ‘오바마케어’가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인 건강보험제도의 폐기 여부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정권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측은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대통령 취임일인 20일 1호로 발동하기로 했다. 공화당 역시 폐기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퇴임을 2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적극적인 사수를 위한 투쟁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상원 예산위원장은 지난 3일 제115대 의회에서 예산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4개의 오바마케어 관련 위원회에 향후 10년간 최고 각 10억 달러(1조2000억원)의 부채를 줄이도록 예산조정을 실시하도록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우리가 옳다는 메시지를 미국인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인의 이익만을 생각해달라"며 "미국인이 민주당의 가치와 공화당에 대한 그들의 싸움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수년째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을 공언해온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장악해 오바마 대통령의 당부가 무리한 주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인 수백만 명을 위한 건강보험을 공화당이 빼앗으려 한다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공화당 역시 폐기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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