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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수사 정치중립 훼손, 박근혜문화정책 왜 죽이나
최순실국정농단 무관, '야당사냥개' 안되게 엄정 중립지켜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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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10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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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은 '문화계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블랙리스트의 원조인 셈이다. 
문체부에선 특검이 겨누는 블랙리스트 명단은 참여정부가 원래 관리했던 것이라고 한다.

참여정부가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것은 좌파성향 문학 영화 연극 미술등의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 였다. 참여정부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창동과 한예종 심모씨등이 주물렀다. 심모씨는 좌파정부시절 문화계 예산과 인사를 장악했다고 한다. 심씨는 노무현정권판 차은택이라고 문체부 관료들은 전한다.

노무현정권은 좌파문화진지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좌파문화인단체인 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에 국민혈세를 몰아줬다. 민예총 예산은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종전보다 5배가량 급증했다. 연극 미술 공연 등 문화관련 단체와 조직은 좌파들이 낙하산타고 점령했다.

참여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지원으로 인해 문화계는 좌편향으로 기울어졌다. 우파문화인들은 숨을 쉴 공간도 없었다. 그렇다고 검찰이 불법이라며 문체부와 청와대 교문실을 수사하지 않았다. 국회와 언론에서도 별달리 문제삼지 않았다.

노무현정부는 좌파정부답게 자신들의 이념과 정체성, 이데올로기에 맞는 좌파문화인을 집중 지원했다. 자신들을 지지하거나 정체성이 같은 문화인을 대거 지원한 것이다. 돈과 예산 조직을 좌파인사들에게 몰아줬다. 민주적 선거를 거쳐 정권을 잡은 세력이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 특검이 박근혜정부의 고유한 문화정책까지 칼을 들이대는 것은 과잉수사요, 별건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은 보수정부가 정체성과 이념에 맞는 문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단죄하는 것은 특검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야당의 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연합뉴스

언론부문을 보자. 참여정부는 언론사 특권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기자실을 없애고, 정부및 공기업광고를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경향신문에 몰아준 것도 마찬가지다. 신문구독도 이들 좌파신문들을 대거 늘렸다. 권력정보등도 몰아줬다. 반면 당시 조중동은 광고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지금의 특검논리대로라면 좌파문화계 인사들을 편중지원한 당시 문화부 장차관과 청와대수석들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 참여정부 차은택으로 불렸던 모씨도 마찬가지다.

미디어부문에서 기자실해체와 좌파신문 광고몰아주기를 주도한 청와대 인사와 문체부장차관들도 지금잣대라면 헌법상 권리인 언론 탄압을 물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최순실특검이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끝간데를 모를 정도로 파헤쳐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아예 해체시키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수행과 정책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체부 관료들은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다. 국정수행을 한 장차관, 수석들이 직권남용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보는 관료들은 참담하다고 한다. 

전현직 장차관과 청와대 교문수석과 비서관들이 줄줄이 소환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다. 김종덕 전장관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 정관주 전1차관, 신동주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등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조윤선장관은 국회특조에서 자신은 블랙리스트를 모르지만,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장관의 해명은 군색하기만 하다.

리스트 원조는 참여정부라는 점을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박근혜정부는 좌편향 문화계를 균형잡으려는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중에서 지나치게 정치편향논란을 낳은 인사와 작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벌였다고 못하는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소극적으로 해명하는 데 급급하는가?

김종덕 전장관, 김상률 전수석도 왜 이런 소신을 펴지 못하는가? 보수이념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도 없이 장관과 수석자리에만 욕심을 냈다는 말인가? 문체부 전현직 장차관, 교문수석들이 너무 왜소해보이고, 당당하지 못하다.  
  
당초 모 언론이 보도한 문화인블랙리스트는 엉터리였다. 우파와 좌파문화인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이다. 리스트인사들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 참여하거나, 대선캠프에 자기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다. 세월호관련단체에도 이름을 내준 좌파인사들이다.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이윤택은 박근혜정부에서 7억원이상 지원받았다. 이윤택이나 담쟁이 시인에서 야당선동가로 변질된 도종환이 지난해 국감 때부터 줄창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윤택은 이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도, 자신의 모든 작품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윤택의 모든 작품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예산 지원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연출가 박근형을 보자. 그는 <개구리>라는 작품을 갖고 국립극단에서 공연하겠다며 문예위에 손을 벌렸다. 그의 작품은 수준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정치편향적이었다.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피로 시작해 피로 끝난 인생으로, 박근혜대통령을 수첩공주등으로 비하하는 대목도 있다. 반면 노무현을 암시하는 인물에 대해선 지극히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박근형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립극단에서 현직 대통령과 박전 대통령을 능멸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노무현을 구세주로 부각시키는 작품을 올리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놀랍다. 이 작품이 탈락됐다고 악담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저질 좌편향 연극에 대해 보수정부에 손을 내미는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다.

   
▲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은 노무현정부 시절 90%이상 좌편향으로 변질된 문화계의 비정상을 정상화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노무현정권은 좌파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블랙리스트는 참여정부가 원조다. 좌파문화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종환과 야당정치인들이 이를 유신시대 정치검열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참여정부가 더욱 편파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좌파인사들을 지원한 것은 왜 애써 보려하지 않는가? 좌파정부의 우파인사 지원배제와 탄압은 폭압적 정치검열아닌가? 자신들의 커다란 들보는 보지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갖고 난리를 치는가? 특검은 왜 야당과 좌파문화인들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가?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는 노무현정권의 화이트리스트와 대부분 겹친다. 참여정부가 집중 지원하려는 인사들이 거의 포함돼 있다.

박근혜정부는 보수우파정부답게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나섰다. 참여정부의 화이트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우파 문화인들을 다소 배려했다. 90%이상 기울어진 문화계의 좌편향을 해소하려 했다. 우파인사들은 그래도 불만이다. 보수정권이 출범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보수정권이 참여정부 화이트리스트 편중성을 개선하려는 것은 우파정부의 정체성과 이념에 맞는 것이다.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문화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박근혜정권을 지지한 1700만명의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특검이 정권의 문화정책까지 뒤지고, 수석과 장차관들을 구속시키려는 것은 수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역으로 특검이 직권남용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상관이 있다고 강조한다. 억지논리다. 특검본연의 임무인 최순실 국정농단과 김기춘 우병우 비위, 박대통령의 세월호7시간의혹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보수우파이념과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신임을 얻은 박근혜정부의 통상적인 문화정책까지 특검이 파헤치는 것은 월권이다. 자의적인 별건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특검자체가 야당이 추천한 인사다. 이것자체가 정치적 편향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검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정부를 죽이고 퇴출시키려는 야당의 사냥개노릇을 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특검이 야당의 칼로 변질되는 것은 곤란하다.

특검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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