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몰아세워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야당은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수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스스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국정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있다"며 "우리 정치권이 국민 앞에서 회초리를 들기에 앞서 어쩌다가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이 이 지경이 됐는지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원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야당정권 10년을 지탱해온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을 해야 할 우리 정보기관의 속살까지 드러내놓고 말았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외면함으로써 일반 행정기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단 상황에서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으로 키워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손발을 잘라 형해화하는 것은 안보의 한 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해도 남북대치 상황에 국가 정보기관이라는 사실만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을 비난하며 남 원장 해임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암 덩어리가 돼 가고 있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며 "만약에 (정부 여당이)계속 침묵한다면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결의안을 비롯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의 일각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사퇴 카드를 지방선거용으로 쓰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려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은 엄정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앞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며 교대 농성을 해온 민주당 의원 42명은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실시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정부 여당을 향해 "불타는 애국심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장의 비뚤어진 애국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 이 문제로 인한 정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을 속히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의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