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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재명 기업때리기, 왜 성장 일자리 담론 없나
오너그룹경영막고 가중처벌 섬뜩, 기업좋은 환경 일자리 제시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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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12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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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야당 주자들 반기업 경제민주화 경쟁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 박원순 등이 각종 포럼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철학과 실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후보들의 공약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프레임이다. 대기업을 옥죄고 오너경영을 차단하고, 세금으로 뜯어가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 문재인이나 이재명 박원순에겐 대기업은 척결대상이다. 대기업들은 공적으로 전락했다. 기업들은 동네북이다. 검찰 특검 국회 언론이 기업때리기 경쟁을 벌이는 나라로 전락했다. 1대 99%의 갈등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르려는 정략과 정치공학만 무성하다.

최순실게이트로 유탄을 맞은 여권후보들은 아직 정중동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12일 귀국하면 대선행보가 본격화할 것이다. 경제자유와 시장경제에 가장 부합하는 김문수와 강남좌파 유승민도 내놓을 것이다.

반기문측 경제공약은 곽승준 고려대교수가 하고 있다고 한다. 곽은 이명박정부에서 별 성과없는 미래기획업무를 한 바 있다. 그런 그가 반기문 경제철학으로 '따뜻한 시장경제'로 제시했다. 시장경제에 '따뜻한', '공정'이란 말을 첨언하는 것은 좌파들이 즐겨하는 프레임이다. 반캠프에 시장경제에 소신을 가진 참모들이 없는 것 같아 우려된다.   

문재인 상법개정 기업죽이기 공약 섬뜩

야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자. 가장 앞서가는 문재인은 이번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다. 문의 공약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오너경영 규제와 오너 일가 불공정 행위 가중처벌및 집행유예 배제, 금산분리 강화가 초점이다. 대기업들의 신규사업 참여도 막고,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집권 후 상법을 개정해서 대기업 고사작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문이 집권하면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것을 아예 접어야 할 지 모른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대기업의 업종참여를 봉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의 주장처럼 기존 순환출자마저 강제해소시킬 경우 그룹경영체제는 불가능해진다. 한국대기업의 최대 강점은 그룹경영이다.

   
▲ 문재인 경제공약은 기업때리기로 점철돼 있다. 오너 그룹경영을 막고, 불공정거래시 가혹한 형량으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금산분리를 통해 삼성을 사실상 강제 해체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섬뜩할 정도의 대기업죽이기공약이다. 문에겐 투자와 일자리 담론이 없다. /연합뉴스

미국 일본의 거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룹계열사들이 연합작전을 펼쳐야 한다. 해외 시장 개척이나 수주시에도 다양한 계열사들이 참여하면 해외기업에 비해 유리하다. 중동국가에 화학플랜트를 지어주면서 덤으로 건설 등 다른 분야도 진출할 수 있다. 공사 대금으로 석유를 받아 계열 정유사에서 정제한후 3국에 수출할 수도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우리 대기업들은 단일사업만 하는 외국기업에 비해 해외시장 수주경쟁에서 잇점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어설픈 경제민주화로 신규 순환출자를 막았다. 문재인은 더 나아가 기존 그룹경영의 핵심인 계열사간 출자도 차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기업의 보험 등 2금융권을 강제분리시키고,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막겠다고 한다. 문재인은 한국기업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오로지 우물안 개구리로 접근중이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한국대기업강점 무력화시켜

그가 2금융권을 강제분리하려는 것은 삼성에 칼날을 겨눈 것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갖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박영선 등 야당과 김상조류의 생경한 좌파학자들은 집요하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분리를 선동해왔다. 문재인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의 그룹경영을 가로막고,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도 힘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주회사로 변신하려는 것도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옴짝달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강팎한 정치인이 어떻게 국가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다.

문의 공약은 18대 대선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보다 더욱 좌편향됐다. 대기업을 더욱 사갈시하고 있다. 오히려 퇴보했다. 세계지도자들은 투자와 일자리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은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국가리더들에 비해서 한참 뒤져있다. 일자리를 죽이고, 투자를 위축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박원순은 어떤가? 대기업들에게 손을 벌려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별로 떳떳하지 못한 '협찬인생'이다.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돈을 빨아들였다. 노무현정부 시절 재벌개혁에 주눅든 대기업들이 알아서 박원순에 협조했다. 대기업 도움으로 경력을 쌓은 박원순마저 기업분할명령제 등 섬뜩한 공약을 내놓는다.

박원순은 경제민주화와 좌파경제학으로 무장돼 있다.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초래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대기업 내부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대선주자 중 가장 혁신적이라고 너스레를 떤다. 시대착오적인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더욱 늘리겠다고 했다. 중기업종을 늘리면서 그 자리에 외국기업들이 잠식했다는 소리는 못들었나 보다.  

이재명 2800만명 연100만원 뿌려 표매수하나   

이재명은 어떤가? 예의를 벗어난 선동으로 보수층에선 맹비난을, 좌파측에선 박수를 받는 야누스의 정치인이다. 박근혜대통령을 지독하게 공격하고 물어뜯으면서 지지율을 올렸다. 그의 공약은 어처구니가 없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30%로 8%포인트나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법인세율 올려서 2800만명의 국민에게 매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다. 아예 한국은행 조폐기를 24시간 돌려서 돈을 살포하려는 것과 같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월 7만~8만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돈을 뿌려주기위해 황금알을 낳는 기업들의 배를 가르겠다는 이재명의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놀랍기만 하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위해 갖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자극적인 발언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쓴웃음을 짖게 만들고 있다.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을 더 내려서 투자를 유치하려 경쟁을 한다. 현재의 법인세율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8%포인트나 올리겠다는 그의 부적절한 생각은 황당무계하다. 극단적 정치인의 전형이다.

경제를 모르는 작자들이 국민에게 달콤한 말로 표를 매수하고 있다. 이재명류가 늘어날수록 민주당의 집권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이다.

좌파들은 기업돈을 털어서 국민들에게 공짜로 주겠다는 말을 잘한다. 세금 제대로 내본적이 없는 대다수 운동권 출신들이 개념없는 헛소리를 한다.

새누리당 탈당파 유승민도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강남좌파다. 새누리당에 있을 때도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반시장 반기업 발언을 많이 했다.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표연설은 좌파경제관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여권지자들은 경악한 바 있다. 사회적 경제에 경도된 것도 보수지지층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강남좌파 유승민 경제민주화 경도

그가 신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내놓은 공약도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와 법인세 인상,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등이다. 보수정당에 있으면서도 경제는 좌파정당과 동일하다. 경제민주화에 경도돼 있다. 경제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없다. 대기업은 개혁대상으로만 편향되게 인식한다.

여권후보중에는 그나마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자유경제와 시장경제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견인차로 만들려 한다. 보수정치인답게 대한민국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 문재인과 경쟁하는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법인세율의 대폭 인상으로 2800만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기업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할 것이다. 남미포퓰리스트정치인에 가장 근접해 있다. /미디어펜
  
 
여야 대선후보 모두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을 괴롭히고 매질하려는 생각뿐이다.

재계와 협력해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담대한 철학이 전혀 없다. 그저 대기업은 악이요 나쁜 집단이니 혼 좀 나고, 오너경영을 하지 말라는 식이다. 기업총수들에겐 최근 최순실게이트와 대선주자들의 기업죽이기 공약들에 질식할 것이다. 정말 해외로 다 떠나고 싶다고 절규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2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과 국회 특위에 이어 특검까지 불려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사법처리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이부회장을 사법처리해야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를 범죄자로 단죄하기위해 이부회장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여야유력후보들의 경제공약을 보면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을 척결하면 유토피아가 오는가? 대-중기동반성장이 꽃피고, 경제양극화가 해소되는가? 투자가 불같이 일어나 청년일자리는 넘쳐나고, 2%대의 저성장은 다시금 고성장가도로 반전할 수 있는가?

성장 투자 일자리 담론 없이 기업죽이기 공약만

대기업을 죽이면 국민들의 지갑에 있는 돈이 넘쳐나는가? 재계를 해체하면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는가? 막가파 귀족노조를 더욱 보호하면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임금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이다.

대선주자들의 반시장 반기업 독소공약은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몰아갈 뿐이다. 선의로 포장된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 뿐이다.

대선주자들이 진정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활성화로 가야 한다. 성장을 이야기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는 대기업을 괴롭힌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왜 일자리를 늘리는 공약은 내놓지 않는가?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공식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학교를 나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절규하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 트럼프, 일본의 아베, 영국의 테레사메이 등은 일자리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마저 지지층을 배신한채 노동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는 당선자시절부터 미국과 일본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유치를 약속받았다.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회장, 중국 마윈 알리바바회장을 만나서 투자와 일자리선물을 듬뿍 받았다. 아키오 도요타 사장도 미국에 1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서둘러 러브레터를 보냈다. 삼성도 미국에 더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트럼프는 멕시코로 떠나는 포드와 캐리어등을 붙잡아 미국에 다시 공장을 짓도록 했다. 트럼프 사례처럼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면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과감하게 낮추겠다고 했다. 글로벌기업들의 미국투자가 러시를 이룰 것이다. 미국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것이다. 

왜 대한민국 대선후보들은 일자리를 늘릴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가? 왜 2%대로 추락한 성장을 회복시킬 방략은 없는가? 떠나기는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가? 트럼프의 기업유치 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시도해봐라.

투자와 일자리는 규제혁파와 감세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가능하다.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을 괴롭히는 데 이골이 나 있는 여야대선후보들은 국가경제를 살릴 철학도 자격도 없다. 반시장 반기업적 좌파좀비경제학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이런 지도자에게 희망을 얻을 수는 없다.

트럼프 일자리유치 반의 반만이라도 해야

문재인과 박원순 이재명 유승민의 경제공약은 기업들의 대탈출을 부추길 것이다. 탈한국을 가속화할 것이다. 본사를 이전하려는 기업들도 나올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좌파시민단체들은 기업 괴롭히는 이골이 나있고, 민주노총  귀족노조마저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데, 굳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싶다.

한국이 조선말기 쇄국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개방과 경쟁을 포기하고 쇄국 척화로 가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세계와 동떨어져 살겠다는 갈라파고스적 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력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남미와 남유럽 포퓰리스트지도자들의 길을 걷고 있다. 그길은 국가경제를 추락시키는 길이다. 풍요로운 시장경제에서 모두가 빈곤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락시키는 곳이다. 

경제성장은 포퓰리즘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선과 총선 등 투표함에서 일자리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들을 못살게 굴고, 기업돈을 세금으로 왕창 빼앗아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식의 포퓰리즘은 최악의 길이다. 촛불쿠데타에 경제마저 태울 수는 없다.

성장과 번영, 투자와 일자리, 경제자유를 외면하는 지도자들은 국가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국민들은 국가를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가짜 지도자들을 판별해야 한다. 기업을 죽이려는 가짜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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