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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투표법', 선거연령 18세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대학 진학·청년실업 문제 등 현실적 대안없이 표만 노린 포퓰리즘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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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12 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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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가운데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이슈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 중 하나지만, 이번에는 관련법안이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일명 "고3 투표법"은 곧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문제는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오면서 찬반양론이 이미 명백히 정리되었다. 

찬성하는 입장은 국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폴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19세로 선거연령을 유지한다는 점, 18세에 공무담임,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 납세 등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의 형평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되었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입시중심의 교육제도 하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식, 정치교육이 제대로 되어오지 않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18세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타인의 영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법상 성년 연령인 19세와 법적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펼치고 있다.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열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정치포퓰리즘인가, 참정권 확대인가?' 토론회에서 박인환 건국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찬반논의를 넘어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에 가려진 진실을 살펴보자. 우선, 선거권 확대는 참정권에 관한 문제로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여 접근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논의는 참정권 확대 문제가 정치권에 의한 표 계산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19세, 즉 10대의 투표율이 20대나, 3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1-2표가 다급한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직전에 두고 충분히 욕심내 볼 만한 이슈다. 그러면 과연 정치권이 근 10년 이상 동안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주장하면서 막상 '18세 유권자'가 선거 후 당면할 대학 진학 문제, 청년실업문제 등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제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즉, 정치인은 유권자로부터 표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 유권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정치인에게 더 유리한 계산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고등학생 유권자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민법상 18세는 미성년자이지만 선거권을 가지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18세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자금에 관계할 수 있으며 성인들과 동등하게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어겼을 경우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형법상 책임은 개인이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고3 수험생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즉,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이 관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거연령 제한은 단순히 미성년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성년자인 18세를 부정선거 시비, 선거법위반, 거짓과 유언비어,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험악한 정치의 장에서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다분히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거나 18세 국민의 판단력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 전에 공청회 몇 번 열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펼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법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는 선거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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