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13일 열리는 한중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정책 책임자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형환 장관은 최근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조치와 관련 "사드 배치와의 연관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법규 위반 조치가 나오면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해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간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합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무역 보복성 행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산업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한중FTA 공동위에서 공식안건으로 상정되려면 한중 양국이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중국이 한미 사드 배치에 따른 자국의 무역보복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중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묻고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 주형환 장관, 비관세장벽 등 중국 '사드 제재'에 이의제기./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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