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과 위원 5명 중 4명 임기가 3~4월 끝나면서 종편 재승인 심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종편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4월 이후 행정공백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15일 "11월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을 제외한 종편 3곳(JTBC, 채널A, TV조선), 보도PP 2곳(YTN, 연합뉴스TV) 재승인을 3월까지는 결정할 계획"이라며 "방통위원들 임기 가 만료되기 전까지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종편과 보도PP 재승인 심사는 올해 방통위 핵심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방통위는 올해 3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방통위원 임기와 재승인 결정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 입김이 작용해 심사 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JTBC, TV조선, 연합뉴스TV 승인 유효일은 3월 31일이다. YTN과 채널A 은 각각 3월12일, 4월21일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방통위원들 임기 만료 전까지 종편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곧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전망이다.

또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방송 관련 협회나 학회가 추천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협의를 거쳐 임명된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선 조건부 재승인 또는 승인 거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