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주국방' 주장…2023년 모병제전환·전작권 환수·핵무장 준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바른정당에서 대선출마를 준비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칭 '한국형 자주국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2022년까지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일반사병의 월급을 현행 18만원 수준에서 5년 뒤 94만원까지 올리면서 법인세율 인상으로 재원 조달을 하자는 입장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법인세 감면 축소로 연간 6조6000억원, 2022년까지 15조원 정도를 확보해 이 가운데 7조원 정도를 사병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방위산업 비리가 연 1조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대선에서 법인세를 인상할지, 아니면 법인소득공제를 정리하는 수준의 증세를 할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남 지사 표 한국형 자주국방은 이처럼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94만원까지 인상하고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 전시작전권 환수를 거쳐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이 중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남 지사는 "2005년 태어난 아이들이 2025년이 되면 군대에 가는데 현재 같은 병력구조를 유지하면 40개월은 근무해야 한다"면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방의 구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자주국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논의할 것이며,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장 준비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핵무장까지 가게 되면 국제적 파장이 일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지를 받기 전 단계까지 준비해 우리의 능력을 파악해 놓아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액션 플랜을 짜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는 계속 가야 한다"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추진 과정이 외교적·국내적으로 너무 미숙했다"며 "중국이 우려하는 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돼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15일에는 입사지원서나 입학지원서에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 철폐'를 대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